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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인슈어테크 발전에 따른 P2P 보험의 출현과 그에 대한 보험법적 논의 = A Discussion of Insurance Law on the Emergence of P2P Insurance with the Development of insur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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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62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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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interest in Fintech and Insurtech, which are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ies,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are being introduced throughout insurance industries and various types of new insurance products were born.
    Among them, individual transaction insurance(P2P insurance), started in UK,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urpose was to increase consumer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insurance premiums. However, in Korea, there is little discussion on on the introduction of p2P insuranc in our country. Furthermore, platform companies such as Teambrella Inc. continued to argue that P2P insurance is not insurance. Accordingly, it was examined whether P2P insurance is a general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 whether the Insurance Act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applied, if this law does not apply, whether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can be applied by anology and If P2P insurance is serviced without permission, whether it is subject to crackdown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As a resul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insurance law by considering P2P insurance as an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 in the general sense.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some provisions, such as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risks, and the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s etc. can be applied by analogy. However, considering whether P2P insurance can be regarded as a similar insurance and punished as a subject of crackdow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re is a limit to reporting and cracking down on P2P insurance as a similar insurance, considering that if P2P insurance is serviced without permission.
    In conclusion, technologies related to FinTech and insurtech are expected to be further advanced in the future, and a variety of new insurance product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accordingly,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insurance law or insurance industry law to regul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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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interest in Fintech and Insurtech, which are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ies,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Recently, the interest in Fintech and Insurtech, which are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ies,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In the insurance field, the Internet of Thing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are being introduced throughout insurance industries and various types of new insurance products were born.
    Among them, individual transaction insurance(P2P insurance), started in UK,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purpose was to increase consumer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insurance premiums. However, in Korea, there is little discussion on on the introduction of p2P insuranc in our country. Furthermore, platform companies such as Teambrella Inc. continued to argue that P2P insurance is not insurance. Accordingly, it was examined whether P2P insurance is a general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 whether the Insurance Act or the Insurance Business Act can be applied, if this law does not apply, whether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can be applied by anology and If P2P insurance is serviced without permission, whether it is subject to crackdown by the Insurance Business Act, etc As a result,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insurance law by considering P2P insurance as an insurance or insurance contract in the general sense.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some provisions, such as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risks, and the cancellation of insurance contracts etc. can be applied by analogy. However, considering whether P2P insurance can be regarded as a similar insurance and punished as a subject of crackdow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there is a limit to reporting and cracking down on P2P insurance as a similar insurance, considering that if P2P insurance is serviced without permission.
    In conclusion, technologies related to FinTech and insurtech are expected to be further advanced in the future, and a variety of new insurance product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accordingly, so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insurance law or insurance industry law to regul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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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이나 보험에 접속되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이 보험 전반에 도입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개인간 거래보험, 즉 P2P보험은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동구매와 더불어 출시되었으며 보험료 할인 등의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Teambrella Inc.와 같은 플랫폼 회사의 경우 P2P 보험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P2P 보험이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보험법 내지 보험업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법의 일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P2P 보험을 무허가로 서비스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업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P2P 보험을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으로 보고, 현행 보험법을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P2P 보험도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 및 감소, 보험계약의 해제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P2P 보험을 유사보험으로 간주하여 보험업법의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관련하여 기술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더욱 다양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현행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출시된 P2P 보험이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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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이나 보험에 접속되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

    최근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의 금융이나 보험에 접속되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이 보험 전반에 도입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그 중 개인간 거래보험, 즉 P2P보험은 영국 독일, 프랑스 및 미국 등에서 소비자 중심의 공동구매와 더불어 출시되었으며 보험료 할인 등의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런데, Teambrella Inc.와 같은 플랫폼 회사의 경우 P2P 보험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P2P 보험이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보험법 내지 보험업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보험법의 일부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P2P 보험을 무허가로 서비스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업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P2P 보험을 일반적 의미의 보험 내지 보험계약으로 보고, 현행 보험법을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P2P 보험도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 및 감소, 보험계약의 해제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P2P 보험을 유사보험으로 간주하여 보험업법의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데, 처벌 규정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핀테크나 인슈어테크 관련하여 기술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더욱 다양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현행 보험법이나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출시된 P2P 보험이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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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보도자료"

    2 吉澤卓哉, "「保険」概念に対する挑戦―P2P 保険の「保険」該当性―" 保険毎日新聞社 2020

    3 구정한, "해외 주요국의 P2P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7

    4 김화중,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사)한국보험법학회 15 (15): 181-216, 2021

    5 곽현 ; 이호근,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 (21): 3-19, 2014

    6 박종현,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8 (18): 3-26, 2016

    7 김경석, "일본의 「보험법」 및 「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법률」의 성립" 한국법제연구원 2009

    8 안재현, "일본 보험업계의 핀테크, InsurTech 시장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9 허윤석 ; 윤재웅, "인슈어테크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보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소 45 (45): 337-370, 2022

    10 글라므, "인공지능 보험회사 레모네이드 소개"

    1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보도자료"

    2 吉澤卓哉, "「保険」概念に対する挑戦―P2P 保険の「保険」該当性―" 保険毎日新聞社 2020

    3 구정한, "해외 주요국의 P2P대출 사업모델 및 규율체계에 관한 연구" 금융연구원 2017

    4 김화중, "플랫폼제공자 P2P 보험모델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사)한국보험법학회 15 (15): 181-216, 2021

    5 곽현 ; 이호근, "크라우드펀딩 분야의 국내외 연구동향 분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1 (21): 3-19, 2014

    6 박종현, "전자상거래 무역창업 투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8 (18): 3-26, 2016

    7 김경석, "일본의 「보험법」 및 「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법률」의 성립" 한국법제연구원 2009

    8 안재현, "일본 보험업계의 핀테크, InsurTech 시장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9 허윤석 ; 윤재웅, "인슈어테크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보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소 45 (45): 337-370, 2022

    10 글라므, "인공지능 보험회사 레모네이드 소개"

    11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15

    12 김민영, "삼성화재發 ‘펫보험’시장 뜬다"

    13 유은실, "빅테크 ‘보험상품 비교·추천’ 허용 범위는? . . . 보험업계 반발에 난산"

    14 류두진 ; 박대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방안: 의료정보공유와 보험사기 예방을 중심으로" 한국증권학회 48 (48): 417-447, 2019

    15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4

    16 안미소, "보험과 기술의 접목, 인슈어테크(insurtech) 국내외 도입 사례" SPRI 소프웨어정책연구소

    17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 "諸外国の保険業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やモバイル端末の活用状況について"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損保総研 2015

    18 近藤光男, "現代商法入門" 有斐閣 2014

    19 江頭憲治郎, "商取引法" 弘文堂 2013

    20 山下友信, "保険法(上)" 有斐閣 2018

    21 大森忠夫, "保険法" 有斐閣 1985

    22 内田真穂, "保険事業における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の活用~発展の方向性と課題~" 72 : 3-, 2018

    23 吉澤卓哉, "保険の仕組み" 千倉書房 2006

    24 牛窪賢一, "インシュアテックの進展-P2P保険の事例を中心に-" 損害保険事業総合研究所研究部 (124) : 2018

    25 藤原総一郎, "イノベーションと法"勉強会提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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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https://www.etnews.com/20221005000087"

    30 "https://www.businessnewsdaily.com/10362-peer-to-peer-insurance.html"

    31 "https://www.Lemonade.com/giveback-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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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ttps://sg.wantedly.com/companies/justincase/post_articles/71237"

    34 "https://reaho.net/magazine/newstrend/kaigai-insurtech/"

    35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28d0a4f-49fc-11e9-a8ed-01aa75ed71a1"

    36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128d0a4f-49fc-11e9-a8ed-01aa75ed7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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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https://codes.findlaw.com/ny/insurance-law/isc-sect-11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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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https://aidainsurance.org/files/2019-09/Lima-Rego-Presentation%20-%20Warsa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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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http://freewithmoney.tistory.com/319"

    44 금융위원회, "[보험정책] 금융규제 샌드박스,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핀테크산업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5 Weyers, Hans-Leo, "Vershicherungsvertragrecht" Luchterhand 2003

    46 Jerry, Robert H. II, "Understanding Insurance Law" LexisNexisJerry and Richmond 2012

    47 EIOPA, "Report on best practices on Licensing Requirements, peer-to-peer insurance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n insurtech context" 2019

    48 천창민, "P2P대출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39 (39): 55-123, 2020

    49 김규동, "P2P 보험의 특징 및 활용 사례,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2018

    50 임수민, "P2P 보험의 보험성 고찰" 한국상사판례학회 34 (34): 219-260, 2021

    51 김세중, "P2P 보험시장 동향과 시사점, KIRI Weekly"

    52 홍정민, "P2P 보험, 대세로 떠오를까?"

    53 김규동,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2017

    54 佐野誠, "P2P 保険における近時の展開と法的論点" 公益財団法人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14) : 2021

    55 原弘明, "P2P 保険と保険の法的定義"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216) : 2021

    56 Birds, John,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 Thomson Reuters 2015

    57 Margarida Lima Rego, "Insurtech : A Legal and Regulatory View" Springer 2020

    58 강영기, "InsurTech 등 FinTech 활용 시대의 도래와 보험업계의 법적 과제" 법학연구소 11 (11): 3-34, 2021

    59 Abraham, Kenneth S., "Cases and Materials, Insurance Law and Regulation" Foundation Press 2015

    60 계재광,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s) 세대에 적합한 리더십을 위한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62) : 585-611, 2018

    61 홍하나, "3분만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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