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섬지역 의료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연구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Basis of Medical and Welfare Policy on the Island using Unmaned Aerial Vehicle - with a focus on validity of the ordinance enactmen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island area is where the role of public health services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it is largely alienated from the private sector seeking commercial profit due to its geographical isolation and low demand fo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public medical services for islanders through the design of medical system considering the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pecificity of island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reviewed the use of Unmaned Aerial Vehicle as a means of providing public health services. Specifically, this study discussed for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conditions by local governmen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unmanned aircraft as a means to improve the adverse health care problem in the island area. According to the study, medical and welfare servic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actively being developed overseas first, and has also completed an empirical test of the island of Sinan in 2018, so if an institutional basis is established, it is highly likely to be realized. According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ordinance enactment, as a result of the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it is now possible to enact a self-governing ordinance, 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an ordinance proposal was presented.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섬지역은 지리적 고립성과 적은 의료서비스 수요로 인해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의료영역에서 크게 소외되어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곳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섬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수단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섬지역의 불리한 의료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인항공기의 도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여건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의료복지서비스는 해외에서 먼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 국내에서도 신안군의 섬을 대상으로 실증실험을 마친 상태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항공안전법」의 개정으로 현재 자치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 조례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하이테크를 이용한 메디컬 인프라의 진화: 드론"

3 신정동, "충청남도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관심도에 따른 병원선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1

4 박성현,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조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1 (11): 267-289, 2017

5 신순호, "지방정부 도서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광역시ㆍ도의 도서 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도서문화연구원 (50) : 105-128, 2017

6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메뉴얼"

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자치법규 입법 실무" 행정안전부 2012

8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3-, 2013

9 주찬영, "스마트 농업을 위한 무인항공기의 기술개발 동향 및 활용 분야"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4 (24): 2018

10 "세계일보 2018.10.15.자 기사"

11 안진영, "세계의 민간 인항공기시스템(UAS) 관련 규제 현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3 (13): 2015

12 조유향, "보건의료현황을 통해 본 섬 지역 보건의료 접근방안 - 신안군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섬)학회 23 (23): 101-112, 2011

13 이상춘, "드론의 공공임무 활용" 한국통신학회 33 (33): 2016

14 김지우, "도서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병원선 서비스 권역 설정 및 방문 경로 최적화" 대한지리학회 53 (53): 789-803, 2018

15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16 "대법원 2009.4.9.선고 2007추103 판결"

17 신순호, "낙도지원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 한국지방행정학회 13 (13): 53-72, 2016

18 이돈선, "공간정보 분야 LX드론 활용사례" 한국국토정보공사 2017

19 신현주, "경찰의 드론 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6

20 정영훈, "경찰드론 허용범위에 대한 입법방안" 법학연구소 28 (28): 9-39, 2017

21 "ドローンが医療物資を配達する時代に！ルワンダで医療向けの配達計画進行中"

22 농축산기계신문, "[기획특집] 드론산업의 虛와 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