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배분 지배구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
• 제 2 장 과학기술과 예산
• 제 1 절 예산과 예산 제도
• 1. 예산의 의미와 성격
• 2. 예산결정과 예산 행태
• 3. 예산제도 개혁과 성과주의 예산
• 제 2 절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 1. 자원배분과 과학기술정책
• 2. 과학기술정책 예산의 중요성
• 3. 과학기술 예산의 특성
• 제 3 절 예산 문제와 성과
• 1. 국가연구개발과 예산 관리
• 2. 국가연구개발과 성과의 문제
• 3. 예산 관리 제도의 진화: 결과 중심의 예산 관리
• 제 4 절 과학기술예산 배분 구조와 변화의 필요성
• 1. 정책의 복잡성.불확실성 증대
• 2. 모방에서 창조로 기술 환경의 변화
• 3. 혁신의 수평성.시스템성
• 4. 과학기술정책에서의 거버넌스의 필요성 증대
• 제 5 절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틀
• 1. 기존 연구의 한계
• 2. 본 연구의 분석틀
• 제 3 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예산 현황
• 제 1 절 과학기술예산 현황
•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일반적 현황과 추이
• 2. 주요 중점분야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과 추이
• 3. R&D예산배분방식 변화에 따른 년도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특징
• 제 2 절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예산배분과정의 변화와 특징
• 1. 사전재원배분방식(Top-Down)의 도입
• 2. 과학기술예산배분과정의 변화
• 3. 과학기술예산편성 개편의 특성
• 제 4 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예산의 문제점
• 제 1 절 예산 편성의 중요성과 문제점 분석
• 1. 예산편성의 중요성
• 2. 예산 편성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
• 제 2 절 정책-예산간 연계 현황 및 문제점
• 1. 정책과 예산 연계 논의의 필요성
• 2. 정책과 예산 연계 현황
• 2. 주요 국가의 예산-정책 연계 사례
• 제 3 절 연구개발예산과 성과 관리
• 1. 예산과 정책, 성과의 관계
• 2. 연구개발 예산과 성과관리의 문제
• 3. 성과 관리의 문제
• 제 5 장 R&D 예산결정 및 배분의 개선 및 정책 제언
• 제 1 절 R&D 예산 편성 체계의 개선
• 1. R&D 예산 결정 및 배분에서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 2. 프로그램/프로젝트별 총사업비 관리 제도 개념 적용
• 3. 예산 구조의 단순화와 기능별 예산 배분으로의 개선
• 4. 국가 R&D 사업의 체계화
• 제 2 절 정책과 예산의 연계 개선
• 1.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기획.조정 기능 강화
• 2. 정책과 프로그램/프로젝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목표-수단 계층화
• 3. 프로그램/프로젝트가 아닌 정책 수준에서의 조정
• 4. 기획과 예산 배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제 3 절 예산 사용에 따른 성과 관리의 개선
• 1. 관리방식의 다원화를 통한 성과 관리의 실효성 제고
• 2. 성과 평가 제도의 체계화
• 3. 과학기술정보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 4. 성과 평가에 있어서 질적 지표의 개발과 활용
• 제 6 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SUMMARY
•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