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아시아와 유럽의 超國環境刑法 : (隣接國家間의 國際環境犯罪와 形法의 國際化)

국문 초록 (Abstract)

環境汚染의 被害領域은 날로 광범위해져서 이제는 地球單位의 環境政策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國際環境條約이 다수 締結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가들이 인접한 地域單位의 環境保護政策을 위한 隣接國家間의 環境協力도 나날이 活性化되고 있다. 이 論文에서는 특히 동아시아의 환경협력의 현황을 중심으로 隣接國家間의 환경협력의 문제를 살펴본 후(이하 Ⅰ), 최근의 새로운 환경협력의 경향으로 등장한 超國環境刑法의 地域條約의 형태로의 立法을 위하여, 특히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刑事訴追에 관한 協力方案(이하 Ⅱ)과 國家間 葛藤의 解決方案에 대한 刑事管轄圈 내지 刑事適用法의 理論的 背景(이하 Ⅲ)을 고찰하면서, 또한 국가 그 자체의 責任을 刑事法的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UN국제법위원회의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이하 Ⅳ)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東아시아의 越境環境汚染 環境協力
• Ⅱ.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協力方案(유럽의 사례)
• Ⅲ. 廣域環境犯罪의 刑事訴追에 대한 國家間 葛藤의 解決方案
• Ⅳ. 國家責任의 立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