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평가 기준과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 욕구 = Needs for residential care services related to the disability evaluation criteri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needs and their filling up ratios of disabled people on the residential care services related to the severity of their disabilities. In this study, residential care services include respite care services, small group homes and long-stay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survey data which produced by the prior national survey for estimating needed amounts of national social service provisions.
This study found out thre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care services needs of disabled people. The first is that the severer group of disabled people revealed the higher ratio of the needs on the services of respite care homes. small group homes and long-stay institutions. The second is that the filling up ratios of residential care service needs showed significantly low. The third is that the severer group of disabled people who have needs on the residential care services showed the lower filling up ratios.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government policy on residential care services for disabled people should consider setting up public assessment systems on the needs for residential care services, inter-related provision schemes among respite care homes, small group homes and large institutions and transitional services for the residential service users being preferred to live independently with community support servic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와 욕구의 미충족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생활 장소를 제공하고, 개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우리나라 시설유형 중에서는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생활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정도에 따른 거주시설서비스 욕구와 미충족 정도를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합리적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단일 장애평가 기준과 복합적 평가 기준 모두에서 거주시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율은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정부의 거주시설서비스 정책은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증장애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생활시설의 상호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적인 거주시설서비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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