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2655252
2016
Korean
350
KCI등재
학술저널
59-89(31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급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책임대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2012년과 도입된 이후인 2013-2014년 동안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책임대행제의 시행이 운영주체별(직영, 공사·공단, 사기업)로 서비스 공급에 가져오는 책임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책임대행제 지침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도입 요인, 운영주체 요인, 시설요인, 지역사회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법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모형과 Newey-West 추정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대행제가 적용된 공사·공단과 사기업이 직영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책임성이 향상되었고, 공사·공단이 사기업에 비해 제도변화로 인한 책임성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etely,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three types of operators-direct management,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assuming that those types of agents would have different influence on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service delive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Panel Logit Model and Newey-West Model to reveal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gal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o sum up the results, there was greater improvement of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than by direct management. Also,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ublic enterprises showed higher progress in responsibility than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운태, "현대 관료제 조직에 있어서 행정책임에 관한 성찰" 22 (22): 190-201, 1984
2 권순만,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71-281, 2006
3 엄석진,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한국행정학회 43 (43): 19-45, 2009
4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토론 검토" 24 (24): 875-889, 1990
5 유희숙, "행정개혁기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한일간의 공적 자금지출 공개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17 : 151-170, 2003
6 한상일, "한국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새로운 책임성 개념의 모색" 한국조직학회 10 (10): 123-151, 2013
7 이종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비교집단을 활용한 단절시계열분석(G-Arch)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7 (17): 23-53, 2013
8 안선기, "하수도 민간위탁관리 현황 및 시사점" 2 (2): 15-21, 2004
9 최승범,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 3 (3): 85-100, 2001
10 조기현,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2015 (2015): 51-71, 2015
1 김운태, "현대 관료제 조직에 있어서 행정책임에 관한 성찰" 22 (22): 190-201, 1984
2 권순만,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71-281, 2006
3 엄석진,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한국행정학회 43 (43): 19-45, 2009
4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토론 검토" 24 (24): 875-889, 1990
5 유희숙, "행정개혁기의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관한 연구 - 한일간의 공적 자금지출 공개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17 : 151-170, 2003
6 한상일, "한국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새로운 책임성 개념의 모색" 한국조직학회 10 (10): 123-151, 2013
7 이종구,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비교집단을 활용한 단절시계열분석(G-Arch)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7 (17): 23-53, 2013
8 안선기, "하수도 민간위탁관리 현황 및 시사점" 2 (2): 15-21, 2004
9 최승범,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 3 (3): 85-100, 2001
10 조기현,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2015 (2015): 51-71, 2015
11 이상용,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방안-인센티브, 페널티제도를 중심으로" 1-226, 2003
12 곽채기, "지방재정의 성과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2004 (2004): 33-52, 2004
13 양지숙,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운영과 책임성 확보방안" 2015 (2015): 69-93, 2015
14 최병대,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성과 평가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14 (14): 2002
15 이현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운영성과 분석: 경기영어마을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1 (11): 169-192, 2011
16 이삼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7 (17): 205-234, 2003
17 김광석,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 개발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77-102, 2012
18 김준기, "준정부부문에 대한 연구: 숨겨진 또 하나의 정부" 14 (14): 1-28, 2002
19 김영우,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성에 관한 연구 : 부천시 쓰레기 분리수거의 사례를 중심으로" 檀國大學校 大學院 1995
20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89
21 길종백, "정부정책의 책임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 4대강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9 (29): 109-136, 2015
22 진재구,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한국행정연구원 1997
23 김종기, "전자상거래에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를 유발하는 원인과 보호반응에 관한 연구: 주인-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3 (23): 119-145, 2014
24 이치수, "인문 사회과학편: 도시행정 서비스의 합리적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민간부문과의 계약을 중심으로" 31 : 139-167, 1993
25 장수환, "신도시의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그린인프라 조성 기준에 대한 연구" 1-72, 2009
26 송석휘, "성과측정이 공공부문 종사자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 8 (8): 1-26, 2009
27 김한창, "성과관리정보화의 책임성 강화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수확체증과 자기강화 현상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8 (8): 141-168, 2008
28 유재원, "성과관리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립 - 영국 Best Value의 교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 (20): 21-44, 2006
29 김병식, "사회복지행정의 책임성과 통제에 관한 연구" (2) : 29-50, 2000
30 노연희,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책임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성의 주체, 대상 및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3) : 35-64, 2007
31 Savas, "민영화의 길 : 보다 나은 정부를 향하여" 한마음사 1994
32 권오성,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59개 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38 (38): 137-154, 2004
33 박언서,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1 (1): 237-263, 1998
34 정철현, "민간위탁의 실패요소에 관한 탐색 연구: S시의 사례 연구" 26 : 1-26, 2008
35 모창환, "민간위탁에 있어 효율성과 공적책무성: 미국버스시스템의 비교분석" 41 : 3-13, 2002
36 정성영, "민간위탁 공급방식이 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4 (24): 157-182, 2015
37 문영희, "만경강 상류 지역 수질의 시기별 변화" 한국환경농학회 20 (20): 252-257, 2001
38 차용진, "규제순응에 관한 연구: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113-132, 2005
39 강윤호, "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항해항만학회 33 (33): 743-756, 2009
40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결과" 2011
41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
42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43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44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
45 이종구, "공공서비스의 비용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하수처리서비스에 대한 계량경제모델링의 적용 -" 한국정책학회 23 (23): 469-502, 2014
46 김윤권,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방안:기업 거버넌스의 주인-대리인 시각에서" 한국국정관리학회 21 (21): 27-51, 2011
47 류춘호, "공공부문 경쟁논리와 책임성의 부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315-337, 2003
48 임도빈, "공공기관 민간위탁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한국행정연구원 24 (24): 147-175, 2015
49 임보영, "공공기관 개혁에 관한 연구- 공공기관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 (22): 73-106, 2008
50 이상우, "공간지리 가중회귀모형(GWR)을 이용한 유역 녹지비율과 하천수질의 비균질적 관계 검증" 한국조경학회 41 (41): 43-51, 2013
51 황혜신, "계약관리능력이 민간위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주인 대리인 이론의 적용-" 한국정부학회 17 (17): 1-35, 2005
52 Morgan, D. R., "The two faces of privatization" 979-987, 1988
53 Salamon, L. M.,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54 Kearns, K. P., "The stragetic management of accountability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 analytic framework" 54 (54): 185-192, 1994
55 Haque, M. S., "The intellectual crisis in public administration in the current epoch of privatization" 27 (27): 510-536, 1996
56 Saal, D. S., "The impact of privatization and regulation on the water and sewerage industry in England and Wales: a translog cost function model" 21 (21): 253-268, 2000
57 Bovens, M.,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58 Kaboolian, L., "The New Public Management: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the Management vs. Administration Debate" 58 (58): 189-193, 1998
59 Barberis, P.,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A New Accountability" 76 (76): 451-470, 1998
60 Hood, C., "The 'Quangocratization’of the World?" 31 : 165-, 1991
61 Romzek, B. S., "State social services contracting: Exploring the determinants of effective contract accountability" 65 (65): 436-449, 2005
62 Haque, M. Shamsul, "Significance of Accountability Under the New Approach to Public Governance" 66 (66): 599-617, 2000
63 Dicke, L. A, "Public agency in human service contracting" 22 (22): 502-516, 1999
64 Bitrán, G. A., "Public Policy for the Private Sector" 2003
65 Dawdle, M. W., "Public Accountability: Conceptual, Historical, and Epistemic Mappings"
66 Savas, E. 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67 Hodge, G. A., "Privatization: An international review of performance" Westview Pr 2000
68 Sullivan, H. J.,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s: A growing threat to constitutional rights" 461-467, 1987
69 Savas, E. S, "Privat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Chatham House 31-, 2000
70 Harding, R., "Private prisons and public accountability" Transaction Publishers 1997
71 Hatry, H. P., "Performance measurement: Getting results" The Urban Insitute 2006
72 O'Toole, L. J., "Parkinson's Law and the New Public Management? Contracting Determinants and Service‐Quality Consequences in Public Education" 64 (64): 342-352, 2004
73 Harmon, Michael M, "Organiza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Chatelaine Press 1986
74 Moore, D., "On Accountability: A state charity officail’s prospective" 31 : 103-119, 2001
75 Mintzberg, H.,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74 (74): 75-, 1996
76 Morgan W. D., "Investor owned vs. publicly ownedwater agencies: an evaluation of the property rights theory of the firm" 13 (13): 775-781, 1977
77 Bishop, M., "Introduction: privatization in performance" 114 : 1994
78 Romzek, B. 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Westview Press 1998
79 Thomas, P.,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Sage Publication 2003
80 Moe, R. C., "Exploring the Limits of Privatization" 47 : 453-460, 1987
81 Dicke, L. A., "Ensuring Accountability in Human Services Contracting Can Stewardship Theory Fill the Bill?" 32 (32): 455-470, 2002
82 McCandless, H. E., "Enhancing public accountability" 24 : 110-110, 1993
83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002
84 OECD, "Draft Report: Innovative Approaches to Improve Regulatory Compli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Non-European Initiatives" OECD 2000
85 Cigler, B. A., "County contracting: Reconciling the accountability and information paradoxes" 285-301, 1990
86 Ferris, J., "Contracting out: For what? With whom?" 332-344, 1986
87 Mulgan, R., "Contracting out and accountability" 56 (56): 106-116, 1997
88 Dwyer, J. M., "Contracting for Indigenous health care: towards mutual accountability" 70 (70): 34-46, 2011
89 Johnston, J. M.,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in state Medicaid reform: Rhetoric, theories, and reality" 383-399, 1999
90 Robertson, P. J., "Concentrated Hopes, Diffused Responsibilities:Accountability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91 Brewer, "Citizen or customer? Complaints handling in the public sector" 73 : 549-556, 2007
92 Salamon, L. M., "Beyond privatization : The tools of government action" Urban Institute Pr 1989
93 Logan, C. H., "Arguments for and against private prison contracting" The Prison Privatization 1990
94 Jennifer C. Coats, "Application of Principal-Agent Models to Giverment Contracting and Accountability Decision Making" 25 (25): 441-461, 2002
95 Bovens, M., "Analysing and assessing account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13 (13): 447-468, 2007
96 Bhattacharyya, A.,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ownership on the relative efficiency of public and private water utilities" 197-209, 1994
97 Romzek. B. S,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47 (47): 227-238, 1987
98 Ludowise, C. G., "Accountability in public agency contracting: the case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east Tennessee" 1999
99 Acar, M., "Accountability in Public -Private Partnership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100 Gormley Jr, W. T., "Accountability battles in state administration"
101 Braithwaite, J.,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under the new regulatory state" 58 (58): 90-94, 1999
102 Cutt, J, "Accountability and effectiveness evaluation in non-profit orgnaization" Routledge 2000
103 Romzek, B. S, "Accountability"
104 Crain, W. M, "A test of the property-rights theory of the firm: water utilities in the United States" 21 (21): 395-408, 1978
105 Breusch, T. S., "A simple test for heteroscedasticity and random coefficient variation" 1287-1294, 1979
민영화와 제도개혁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KT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발전기 정부의 특성과 공무원 교육훈련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