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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 제도의 변화가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공하수처리장 책임대행제 도입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Institutional Change in Contracting-out on Responsibility: Focusing on the Adoption of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into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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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65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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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

      본 연구는 위탁업체의 하수처리장 운영과정에 직접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책임대행제가 하수처리서비스공급의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책임대행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2012년과 도입된 이후인 2013-2014년 동안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책임대행제의 시행이 운영주체별(직영, 공사·공단, 사기업)로 서비스 공급에 가져오는 책임성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책임대행제 지침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도입 요인, 운영주체 요인, 시설요인, 지역사회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들을 도출하여 법적 책임성과 전문적 책임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 로짓모형과 Newey-West 추정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책임대행제가 적용된 공사·공단과 사기업이 직영 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책임성이 향상되었고, 공사·공단이 사기업에 비해 제도변화로 인한 책임성향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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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

      This study analyzes the empirical change of responsibility in public sewage treatment by focusing on the Agency`s Responsibility System which empowers consignment companies to realize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improve service responsibility. Concretely, this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s among three types of operators-direct management, public enterprise, private enterprise-assuming that those types of agents would have different influence on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 the service delive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the Panel Logit Model and Newey-West Model to reveal the impact of factors on the legal accountability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To sum up the results, there was greater improvement of responsibility in the public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and public enterprises than by direct management. Also,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ublic enterprises showed higher progress in responsibility than the sewage treatment plants operated by private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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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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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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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1.16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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