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침해 및 규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보호정책 방향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용자의 이용행태와 권리침해 사례 및 권리침해에 대한 인식과 규제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스마트 미디어 이용시 피해 경험 빈도는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초상권 침해 순으로 그 높았으며 새로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로 발생하는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조사결과는 이용자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우려가 공적 규제 의존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침해에 대한 구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간 해결방식이 현실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 미디어 이용자 권리의 침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윤리의식을 우선적으로 제고하면서 기타 민간과 정부기관의 노력, 법제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이용자 교육과 민간 차원의 자율적 조정 능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규제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s infringement of rights among smart media users regarding the direction of the smart media user protection policy. Results find that smart media users are suffering violations of righ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vasion of privacy, defamation and insults, and infringement of likeness rights. Users thought stronger restrictions should be applied on rights violations occurring in the new smart media services. They considered the public regulation more reliable, but solve the problems at business or individual level when they met actual cases. Heightening public ethics should be the higher priority for reducing the violations of the rights of smart media users and the efforts of government and other private sector must be accompanied.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regulations in direction of enhancing self-regulated adjustment in the private level and increasing user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Ⅱ. 문헌연구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Ⅳ. 연구 결과
• Ⅴ. 결론과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승희,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585-611, 2009

2 이대희, "트위터(Twitter)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쟁점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1 (21): 769-816, 2011

3 황창근, "통신심의 관련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

4 박유리, "커넥티드 환경에서의 콘텐츠와 플랫폼, KISDI Premium Report(12-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5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협회 55 (55): 191-222, 2006

6 엄동섭, "초상권보호의 한계-작성거절권 침해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38) : 175-209, 2007

7 한지영, "초상과 성명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초상권과 성명권의 침해구제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0 (10): 245-279, 2008

8 이상현, "체포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의 제한된 보호범위 : 미국법과의 비교 분석" 법학연구소 24 : 115-143, 2010

9 김은미, "청소년의 인터넷 유해 정보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방송학회 21 (21): 209-257, 2007

10 김혜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의 온라인모니터링" 한국통상정보학회 6 (6): 219-242, 2004

11 오경식, "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123-157, 2009

12 황경환,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의 법적검토" 16 (16): 203-227, 2008

13 정연덕, "저작권 침해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11 : 297-330, 2007

14 김성천,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2010

15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 간의 협력모델 개발(방송통신정책연구 10-진흥-라-9)" 방송통신위원회 2010

16 한건우, "인터넷 유해정보 실태 및 중등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방안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9 (9): 1-12, 2006

17 이성춘, "유료방송시장과 스마트TV" 2013

18 정진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한계에 관한 사례연구" 법학연구소 44 (44): 153-179, 2009

19 차태원,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공유실태 조사？분석에 근거한 저작권 침해의 경제적 손실액 산정" 정보통신정책학회 14 (14): 67-94, 2007

20 이대희, "온라인상에서의 음악의 배포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의 연구" 19 : 70-111, 2004

21 지성우, "온라인상 청소년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6 (36): 67-99, 2012

22 강동세, "온라인게임과 저작권" 중앙법학회 8 (8): 597-634, 2006

23 최미영,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관한 컨조인트 분석: 한국에서의 사례" 한국경영정보학회 18 (18): 45-65, 2008

24 신지영, "온라인 커뮤니티기반 블로그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프라이버시 정보의 유형과 조절변수 연구" 한국경영학회 35 (35): 81-108, 2006

25 임원선,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한 제 문제의 검토" 7 : 196-224, 2003

26 김재휘,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유용성, 편의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이 광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과 지각된 통제감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회 (87) : 263-302, 2010

27 김유신,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연구" 17 (17): 197-216, 2009

28 손상영, "온라인 광고산업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5 (5): 27-50, 2012

29 정두남, "스마트TV의 등장에 따른 미디어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Ⅱ:산업구조 및 규제체계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11

30 강흥렬, "스마트TV와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기본연구 1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31 이원태,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정보사회 규범 재정립, KISDI Premium Report(12-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32 오태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환경에서 프라이버시의 개념변화" 23 (23): 26-42, 2011

33 이숙연, "새로운 형태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쟁에 관한 연구" 2 (2): 119-155, 2011

34 최경수, "사이버상의 저작권침해" 42 : 16-26, 2000

35 정신교, "사이버명예훼손의 표현의 한계와 입법론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46) : 291-315, 2012

36 진상욱,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 포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한국법학회 (39) : 109-134, 2010

37 정완,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피해자학회 16 (16): 167-190, 2008

38 권창국,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한계 -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와 인터넷실명제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219-248, 2008

39 노동일, "사이버공간상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45 (45): 181-218, 2010

40 이은철, "사이버 공간의 저작권 분쟁사례" 17 (17): 25-28, 2010

41 김두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규정 검토" 법학연구소 21 (21): 175-196, 2013

42 손상영, "빅데이터, 온라인 마케팅과 프라이버시 보호, KISDI Premium Repor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43 문연주, "비실시간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44 전찬희, "범죄 피해자의 초상권보호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9 (9): 286-298, 2009

45 정석균, "방송통신 융합 및 미디어 산업의 진화연구(방송통신위원회 정책 2010-14)" 한국전파진흥원 2011

46 김미선,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와 온라인 기술구현을 통한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1408-1414, 2008

47 김진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적응적 얼굴 추적 및 마스크 적용" 567-572, 2001

48 최진우, "무선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

49 유의선,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383-414, 2008

50 강우준, "디지털 저작권관리 기술을 이용한 MP3 디지털 음악의 온라인 유통" 79 (79): 3694-3701, 2000

51 차형근, "국내 초상권 관련 판결 경향에 관한 고찰" 32 : 67-89, 2012

52 정경석, "肖像權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한국법학원 (98) : 122-146, 2007

53 이현희, "SNS 불법ㆍ유해정보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54 정정원, "SNS 게시물의 작성, 재게시행위와 인터넷상 명예훼손" 한국법정책학회 12 (12): 839-86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