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장법론 - 목차

국문 초록 (Abstract)

제1편 서론
제1장 문제의 제기 = 3
제1절 개방화와 국제협력 = 3
제2절 경제질서의 개방화와 자유로운 인적 교류 = 4
Ⅰ. 산업화와 노동사회 = 4
Ⅱ.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상호보충관계 = 5
Ⅲ. 사회보장 국제협력의 필요성 = 7
제3절 경제 및 사회공동체의 형성 = 8
제4절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 = 9
Ⅰ. 사회보장국제기준과 한국사회보장법 = 9
Ⅱ. 국제사회보장법과 한국사회보장법 = 10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 연구의 목적 = 15
제3장 국제사회보장법 연구의 대상 - 사회보장법, 국제사회보장법과 사회보장국제법 = 16
제1절 사회보장법 = 16
제2절 국제사회보장법 = 19
Ⅰ. 지시규범 = 19
Ⅱ. 통합 및 통일적인 규정의 형성 = 20
Ⅲ. 준거법 형성을 위한 지침 = 21
제3절 사회보장국제법 = 22
Ⅰ. 사회보장의 실체법적 기준설정 = 22
Ⅱ. 국제사회보장법 형성의 기준설정 = 22
Ⅲ. 국내법적 효력 = 23
제4장 국제사회보장법 연구의 방법 = 25
제1절 비교법적 방법론의 중요성 = 25
제2절 국제사회보장법과 비교법적 방법론의 상호관계 = 27
제2편 국제사회보장법의 이념적·규범적 및 사회정책적 기초
제1장 이념적 기초 = 31
제1절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 = 31
제2절 외국인의 인권 = 33
제3절 국제사회보장과 사회정의 = 35
제2장 규범적 기초 = 40
제1절 인권의 국제법적 보호 = 40
Ⅰ. 인권의 보편화, 사회권의 보편화 = 40
Ⅱ. 인권규정의 국제화, 사회권의 국제화 = 42
Ⅲ. 정리 = 44
제2절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보호 = 45
Ⅰ. 직접적인 관련성 = 45
1.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 45
2. 평등권 = 48
3. 사회보장법적 지위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 = 51
4. 최저생활보호 = 54
Ⅱ. 간접적인 관련성 = 55
1. 직업선택의 자유 = 55
2.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의 보호 = 56
제3장 사회정책적 기초 - 이익조정과 불이익조정 = 59
제3편 국제사회보장법 및 사회보장국제법의 성립 및 전개
제1장 빈민구호와 국제사회보장법의 기원 = 63
제1절 영국의 예 = 63
제2절 빈민구호에 관한 지역간 협력의 형성 = 64
제3절 빈민구호에 대한 국제협약의 형성 = 66
제2장 사회보험의 형성 및 발전과 국제사회보장법의 발전 = 69
제1절 노동자보호와 공정경쟁적 관점 = 69
제2절 국제사회보험법의 형성 = 71
Ⅰ. 국내법의 형성 = 71
Ⅱ. 국제협약을 통한 사회보험법분야에서의 국제협력 = 71
1. 사회보험의 특성과 국제사회보험법 = 71
2. 사회보험에 관한 국제협약의 발전 = 72
제3장 국제기구 및 지역공동체에서의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 75
제1절 사회보장 국제협력의 지역적 확대를 위한 선구적 작업들 = 75
제2절 국제노동기구에서의 사회보장 국제협력과 사회보장 국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 = 79
Ⅰ. 설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시기 = 79
Ⅱ. 전후 시기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 82
Ⅲ. 사회보장 국제기준의 확대와 통일적인 국제사회보장법 형성을 위한 시도들 = 84
Ⅳ. 사회보장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논의 및 시도 = 86
제3절 국제연합 = 88
Ⅰ. 국제연합의 성립과 국제연합헌장에 나타난 사회정책적 과제 = 88
Ⅱ. 세계인권선언의 사회정책적 관련성 = 90
Ⅲ. 국제난민협약 = 92
Ⅳ. 1966년의 인권규약 = 93
Ⅴ. 그 밖의 국제연합의 사회정책적 활동 = 94
제4절 유럽연합 = 96
Ⅰ. 유럽공동체 창설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발전 = 97
Ⅱ. 1974년 유럽공동체 사회보장강령의 채택 = 102
Ⅲ. 1986년 단일유럽협정의 제정과 사회정책의 발전 = 104
Ⅳ. 1989년 유럽사회헌장 제정 = 105
Ⅴ. 1992년 유럽단일시장 구상의 사회정책적 관련성 = 107
Ⅵ.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유럽공동체 사회정책 = 108
제5절 유럽평의회 = 110
Ⅰ. 유럽평의회 창설과 정책목표 = 110
Ⅱ. 1953년 사회보장에 관한 잠정협약과 공공부조협약 = 113
Ⅲ. 1961년 유럽사회헌장(개정 1996년) 및 1964년 사회보장에 관한 유럽협정의 채택(개정 1990년) = 115
Ⅳ. 1972년 사회보장에 관한 유럽협약 = 117
제4장 전쟁으로 인한 영토변경과 국제사회보장법의 발전 = 119
제4편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및 법원
제1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 123
제1절 규율대상에 따른 접근 = 123
제2절 법제정주체에 따른 접근 = 124
제3절 규율내용에 따른 접근 = 124
제4절 정리 및 평가 = 125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의 법원 = 129
제1절 국내법 = 129
Ⅰ. 총론적 규율 = 129
Ⅱ. 개별 규정 = 130
제2절 국제법 = 131
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131
Ⅱ. 국제조약 = 131
제3절 초국가법 = 132
제5편 사회보장 국제기준
제1장 개관 = 135
제1절 국제기구의 보편성과 지역성, 다원성과 기능성 = 135
제2절 사회보장 국제기준의 법적 의의와 정치적 의의 = 138
Ⅰ. 사회보장 국제기준의 법적 성격 자제가 갖는 의미 = 138
Ⅱ.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 여부가 갖는 의미 = 140
Ⅲ. 협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가능성 = 140
제2장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기준 = 142
제1절 국제노동기구의 내부조직 및 입법절차 = 142
Ⅰ. 국제노동기구의 내부조직 = 142
Ⅱ. 국제노동기구의 입법절차와 국내적용절차 = 145
제2절 기능형식과 법적 성격 = 146
제3절 실체법적인 사회보장의 국제기준 = 148
Ⅰ.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실체법의 규범구조 = 148
Ⅱ.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102호에 관하여 = 150
1. 기본이념 = 150
2. 비준을 위한 최저기준 = 152
3.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 = 152
Ⅲ. 그 밖의 협약 제102호의 기준을 보충·대체하는 기준들 = 165
1. 질병 = 166
2. 분만 = 166
3. 노령·장애·부양상실 = 167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 168
5. 실업급여 및 직업알선, 직업교육 = 170
6. 가족보호 = 172
제4절 사회보장 국제협력과 관련된 국제기준 = 173
Ⅰ. 개설 = 173
Ⅱ. 1982년 사회보장청구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에 관한 협약 제157호의 기본이념 및 내용 = 174
1. 기본이념과 방법론 = 174
2. 내용 = 176
제5절 협약의 준수에 대한 통제 = 178
Ⅰ. 일반론 및 사회보장사안의 특수성 = 178
Ⅱ. 심사의 수단 및 절차 = 180
1. 보고서제출제도 = 180
2. 심사제도 = 181
제3장 국제연합 = 184
제1절 국제연합의 기능영역과 사회통합기능 = 184
제2절 국제연합의 내부조직과 입법절차 = 185
Ⅰ. 국제연합의 내부조직 = 185
Ⅱ. 국제연합의 입법절차 = 186
제3절 기능형식과 법적 성격 = 187
제4절 국제연합의 사회보장기준 = 188
Ⅰ. 실체(법)적인 사회보장 국제기준 = 188
1. 기본이념 = 188
2. 국제연합의 사회보장기준 = 190
3.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과 사회보장기준 = 193
Ⅱ. 국제난민협약의 사회보장법적 관련성 = 194
제5절 협약의 준수에 대한 통제 = 195
제4장 유럽연합 = 197
제1절 유럽연합 사회보장법에 대한 이해 = 197
제2절 유럽연합의 내부조직 및 입법절차 = 198
Ⅰ. 유럽연합의 내부조직 = 198
Ⅱ. 유럽연합에서의 입법절차와 국내적용 = 204
1. 입법절차 = 204
2. 국내적용 = 204
제3절 법원과 법적 성격 - 사회보장법원을 중심으로 = 204
Ⅰ. 조약법과 초국가법 = 204
Ⅱ. 국내법적 적용에 있어서의 효력에 따른 분류 = 206
Ⅲ. 규율내용에 따른 분류 = 208
1. 사회보장법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법원 = 208
2. 균등한 사회보장의 형성을 위한 법원 = 209
제4절 유럽연합 사회보장법의 내용 = 210
Ⅰ. 사회보장법의 초국가적 보장 = 210
1. 인적 적용범위 = 210
2. 사항적 적용범위 = 211
3. 준거법 = 214
4. 보호되는 위험과 보호의 내용 = 215
Ⅱ. 유럽연합의 사회보장 실질기준 = 222
1. 유럽연합 사회보장 실질기준의 형성가능성과 한계 = 222
2.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 225
3. 유럽사회정책기금 = 227
제5절 사법적 보호 및 조약의 준수를 통제하는 그 밖의 절차들 = 228
Ⅰ. 사법적 보호 = 228
Ⅱ. 그 밖의 규범통제절차 = 228
제5장 유럽평의회 = 229
제1절 유럽평의회의 기능영역 = 229
제2절 유럽평의회의 내부조직 및 입법절차 = 229
Ⅰ. 내부조직 = 229
Ⅱ. 입법절차 = 230
제3절 유럽평의회 사회보장법의 내용 = 230
Ⅰ. 사회보장의 국제적 보장 = 230
1. 사회보장에 관한 잠정협약 = 231
2. 유럽공공부조협약 = 232
3. 유럽사회헌장 = 233
4. 사회보장에 관한 유럽협약 = 233
5. 전쟁피해에 대한 의료보호를 위한 협약 = 233
6.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위한 협약 = 234
Ⅱ. 사회보장의 실질기준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입법 = 234
1. 유럽사회헌장 = 235
2. 사회보장에 관한 유럽협정 = 236
제4절 협약의 준수에 대한 통제 = 238
제6편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 총론 -
제1장 지시규범과 준거법 - 국제사회보장법의 독자성 = 245
제1절 국제사법에서 지시규범과 준거법의 구별 = 245
제2절 국제사회보장법에서의 논의 = 246
Ⅰ. 부인론 = 246
Ⅱ. 긍정론 - 국제사회보장법의 독자성 = 247
1. 국제사회보장법의 독자성 = 247
2. 국제사회보장법의 기능상의 특수성 = 249
3. 지역공동체에서의 국제사회보장법 입법작업 = 250
제2장 준거법 결정을 위한 이론 = 251
제1절 본국법주의 = 251
제2절 영토주의 = 253
Ⅰ. 국가주권과 영토주의 = 253
Ⅱ. 영토주의의 타당성과 효율성 = 254
제3장 개별 사회보장법의 특성과 연결점 결정 = 258
제1절 연결점의 결정이론 및 입법례 = 258
Ⅰ. 고용지 = 258
Ⅱ. 거주지 및 체류지 = 261
Ⅲ. 국적 = 263
제2절 확대규정과 축소규정 = 263
제4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및 구성요건에 대한 선결적인 해석의 문제 = 266
제1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266
제2절 국제사회보장법에서 선결문제 = 270
Ⅰ. 국제사법적 선결문제와 국제공법적 선결문제 = 270
Ⅱ. 국제사법적 선결문제와 그 해결방안 = 271
1. 문제의 제기 = 271
2. 국내법에 따른 해결방법 = 272
3. 국제사법에 따른 해결방법 = 272
4. 기능적인 이해에 따른 독자적인 해결방법 = 274
5.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해석방법 = 275
6. 정리 = 275
Ⅲ. 국제공법적 선결문제 = 276
제5장 준거법의 형성 = 277
제1절 일반적인 지시규범의 불충분성 = 277
제2절 준거법의 형성지침 = 278
Ⅰ. 평등취급의 원칙 = 278
1.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 278
2. 구성요건에 대한 평등한 평가 = 279
3. 권리실현에 있어서의 평등 = 279
Ⅱ. 상호주의 = 279
제3절 사회보장 국제협약의 규율내용 = 281
Ⅰ. 사회보장 국제협약의 일반적인 구조 = 282
Ⅱ. 개념정의 = 282
Ⅲ. 사항적 적용범위 = 283
Ⅳ. 인적 적용범위 = 283
Ⅴ. 평등취급의 원칙 = 285
1.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 = 285
2. 거주지역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칙 = 285
3. 구성요건의 평가에 있어서의 동등취급 = 285
Ⅵ. 준거법의 결정 = 286
Ⅶ. 기대권의 존속보호 및 급여의 지급 = 287
Ⅷ. 상호업무협조 = 288
Ⅸ. 재정 = 289
Ⅹ. 법적 보호 = 289
제6장 사회보장 국제협약의 법형식들 = 290
제1절 양자 및 다자조약 = 290
Ⅰ. 개방조약과 폐쇄조약 = 290
Ⅱ. 포괄조약과 개별조약 = 291
Ⅲ. 전체지시와 부분지시 = 291
제2절 초국가법상의 지시규범 = 291
제7편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 - 각론 -
제1장 의료보장법 = 295
제1절 의료보장과 관련된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및 국내법적 관련성 = 295
Ⅰ. 현행법의 내용 = 295
Ⅱ. 의료보장 국제기준과 국내법 = 296
제2절 의료보장 국제협력을 위한 기준 및 의료보장의 특수성 = 299
Ⅰ. 의료보장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준 = 299
Ⅱ. 의료보장의 특수성 ; 보호방법의 다양성 및 법률관계의 다원성 = 300
제3절 국제건강보험법의 형성가능성 및 방향 = 302
Ⅰ. 현행법의 내용 = 302
Ⅱ. 보험자격 = 303
1. 대한민국 국민의 보험자격 = 303
2. 외국인의 보험자격 = 306
Ⅲ. 외국체제시 건강보험법적 보호의 가능성 = 307
1. 관련 국내법에 대한 정책론적인 평가 = 307
2. 외국에서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 = 312
제2장 장애·노령·사망에 대한 보장(연금보험법) = 315
제1절 연금보험법과 관련된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및 국내법적 관련성 = 315
Ⅰ. 현행법의 내용 = 315
Ⅱ. 연금보험 국제기준과 국내법 = 318
제2절 국제연금보험의 국제법적 기준 및 특수성 = 323
Ⅰ. 연금보험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준 = 323
Ⅱ. 국제연금보험의 특수성 = 324
제3절 국제연금보험법의 형성가능성과 방향 = 325
Ⅰ. 현행법의 내용 = 325
Ⅱ.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 326
1. 보험자격 = 326
2. 기간의 합산 = 328
3. 외국인에 대한 급여 = 329
4. 외국체재시 연금보험법적 보호의 가능성 = 330
Ⅲ.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 = 333
1. 준거법 결정 = 334
2. 구성요건에 대한 평가 = 337
3. 기간의 합산 = 338
4. 급여의 산정, 비용부담, 그리고 외국으로의 급여지급 = 341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45
제1절 재해보험법과 관련된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및 국내법적 관련성 = 345
Ⅰ. 현행법의 내용 = 345
Ⅱ. 재해보험의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 = 348
제2절 국제산재보험의 국제법적 기준 및 특수성 = 353
Ⅰ. 재해보험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준 = 353
Ⅱ. 국제산재보험의 특수성 = 355
제3절 국제산재보험법의 형성가능성과 방향 = 356
Ⅰ. 현행법의 내용 = 356
Ⅱ.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 358
1. 가입자격 = 358
2. 외국인에 대한 급여, 급여산정의 문제 = 359
3. 외국 체재 혹은 거주시 산재보험법적 보호의 가능성 = 361
Ⅲ.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 = 364
1. 준거법 결정 = 364
2. 구성요건에 대한 평가 = 366
3. 기간의 합산 = 367
4. 급여의 산정 및 비용부담, 그리고 외국으로의 급여지급 = 368
제4장 고용보험법 = 371
제1절 고용문제,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기제의 다양성, 고용유형의 변화 = 371
제2절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및 국내법적 관련성 = 376
Ⅰ. 현행법의 내용 = 376
Ⅱ. 고용보험 국제기준과 국내법 = 379
제3절 국제고용보험법의 국제법적 기준 및 특수성 = 385
제4절 국제고용보험법의 형성가능성과 방향 = 386
Ⅰ. 현행법의 내용 = 386
Ⅱ.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 387
1. 보험자격 = 387
2. 기간의 합산 = 387
3. 외국인에 대한 급여 = 388
4. 외국에서의 고용보험법적 보호의 가능성 = 391
Ⅲ.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 = 393
1. 준거법 결정 = 394
2. 기간의 합산 = 395
3. 급여의 산정, 외국으로의 급여지급, 비용부담 = 397
제5장 사회보상법 = 401
제1절 사회보상과 사회보장 = 401
제2절 사회보상 실체법에 관한 국내법과 국제기준 = 405
Ⅰ. 현행법의 내용 = 405
Ⅱ. 사회보상에 관한 실체법적 국제기준과 국내법 = 409
제3절 사회보상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과 방향 = 410
Ⅰ. 국제기준 및 현행법의 내용 = 410
1. 국제기준 = 410
2. 현행법의 내용 = 412
Ⅱ.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 413
1. 준거법 결정 = 413
2. 외국에서의 보호가능성 = 421
Ⅲ.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 = 424
1. 제한적인 국제협력의 가능성 = 424
2. 준거법, 급여의 방법·산정, 비용부담, 그리고 외국으로의 급여지급 = 424
제6장 각종 사회복지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 = 426
제1절 사회복지관계법의 입법목적과 정책접근의 방법 = 426
제2절 사회복지관계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 국제기준 정립 및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정책적 암시 = 433
제3절 사회복지관계법과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 436
Ⅰ. 현행법의 내용 = 436
Ⅱ. 사회복지관계법에 관한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 438
제4절 사회복지관계법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과 방향 = 445
Ⅰ. 국제기준 및 현행법의 내용 = 445
Ⅱ.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 447
1. 준거법 결정 = 447
2. 외국에서의 보호가능성 = 452
Ⅲ.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 = 453
1. 제한적인 국제협력의 가능성 = 453
2. 준거법, 급여의 산정, 비용부담 = 454
제7장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을 중심으로 - = 457
제1절 공공부조법의 입법목적, 제도적 특징, 기능원칙 = 457
제2절 공공부조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 국제기준 정립 및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정책적 암시 = 459
제3절 공공부조법과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 461
Ⅰ. 현행법의 내용 = 461
Ⅱ. 공공부조법에 관한 실체법적인 국제기준 = 463
제4절 공공부조법의 국제적 보장을 위한 입법형성의 가능성과 방향 = 466
Ⅰ. 국제기준 및 현행법의 내용 = 466
Ⅱ. 국내법적 형성가능성과 방향 = 471
1. 준거법 결정 = 471
2. 외국에서의 보호가능성 = 476
Ⅲ. 국제협약을 통한 보호 = 478
1. 제한적인 국제협력의 가능성 = 478
2. 준거법, 체류법적 지위, 급여의 방법·산정, 비용부담 = 478
제8장 사회보장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행정절차 및 권리구제 = 481
제1절 사회보장 국제협력에서 행정절차 및 권리구제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 = 481
제2절 사회보장 국제협력에서의 행정절차 및 권리구제에 관한 국제기준 - 국제노동기구 협약 157호 및 권고 제167호를 중심으로 - = 483
Ⅰ. 행정절차 = 483
Ⅱ. 권리구제 = 485
제3절 사회보장 국제협력에서의 행정절차 및 권리구제에 관한 입법적 형성의 가능성 = 486
Ⅰ. 행정절차 = 486
1. 당사국 및 관할기관간의 상호협조의무 = 486
2. 외국인에 대한 행정절차 = 489
3. 외환관리, 집행, 급여조정 등의 문제 = 491
Ⅱ. 권리구제 = 492
1. 소송관할과 소송의 제기 = 493
2. 소송수행 = 494
사항색인 = 495

국문 초록 (Abstract)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