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Social welfare and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총론
• 제1장 사회복지법제의 의의
• ① 법의 개념 = 35
• ② 사회복지법제의 개념 = 38
• ③ 시회복지법제의 이념 = 46
• 제2장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및 기본원리
• ① 사회복지법규의 목적 = 47
• ② 사회복지법규의 기본원리 = 50
• 제3장 사회복지법규의 법원
• ① 법원의 의의 = 56
•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 171
•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173
• ⑤ 재가복지 = 175
• ⑥ 사회복지시업의 재정 = 176
• ⑦ 시회복지사제도 = 177
•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 ① 서설 = 195
• ②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 198
• ③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199
• ④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 201
• 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202
• 제3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① 서설 = 205
• ② 급여의 종류와 방법 = 213
• ③ 자활지원 = 228
• ④ 기초생활보장의 행정기관 = 231
• ⑤ 급여의 실시 = 234
• ⑥ 기초생활보장시설 = 239
• ⑦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240
• ⑧ 이의신청과 절차 = 241
• ⑨ 기초생활보장비용 = 242
• ⑩ 벌칙 = 245
• ⑪ 긴급복지지원법 = 246
• 제4장 아동복지법
• ① 서설 = 248
• ② 아동복지의 내용 = 254
• ③ 아동복지시설 = 261
• ④ 아동학대의 방지 = 268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 = 274
• ⑥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조사 = 277
• ⑦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 278
• ⑧ 아동복지의 재정 = 279
• ⑨ 비밀누설금지 = 281
• ⑩ 벌칙 = 281
• 제5장 노인복지법
• ① 서설 = 284
• ② 노인복지 전문인력 = 287
• ③ 경로연금 = 288
• ④ 노인에 대한 보건ㆍ복지조치 = 292
• 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302
• ⑥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등 = 314
• ⑦ 노인복지의 비용 = 317
• ⑧ 심사청구 = 319
• ⑨ 벌칙 = 320
• 제6장 고령자고용촉진법
• ① 서설 = 323
• ②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책무 = 324
• ③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인재은행 = 329
• ④ 정년 = 331
• ⑤ 보고와 검사 및 과태료 = 335
• 제7장 장애인복지법
• ① 서설 = 337
• ②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와 상담원 = 347
• ③ 장애인복지 기본시책의 강구 = 351
• ④ 장애인 복지조치 = 360
• 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 379
• ⑥ 재활보조기구 = 385
• ⑦ 장애인복지전문인력 = 388
• ⑧ 장애인복지의 비용 = 389
• ⑨ 심사청구 = 391
• ⑩ 벌칙 = 392
• 제8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① 서설 = 395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 398
• ③ 장애인고용의무 및 부담금 = 403
• ④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416
•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 417
• ⑥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 418
• ⑦ 세제지원과 경비보조 = 418
• ⑧ 벌칙 = 419
• 제9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① 서설 = 423
• ②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425
• ③ 시설주의 의무 = 426
• ④ 국가ㆍ지방지치단체의 임무 = 428
• 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 430
• ⑥ 자료제출요구와 검사 및 시정명령 = 431
• ⑦ 벌칙 = 431
• 제10장 모ㆍ부자복지법
• ① 서설 = 434
• ② 모ㆍ부자복지상담소와 모ㆍ부자복지상담원 = 436
• ③ 모ㆍ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 437
• ④ 모ㆍ부자복지시설 = 440
• ⑤ 비용 = 446
• ⑥ 압류금지, 심사청구 = 447
• ⑦ 벌칙 = 448
• 제11장 영유아보육법
• ① 서설 = 449
• ② 보육시설의 설치 = 452
• ③ 보육시설의 운영 = 459
• ④ 보육비용 = 462
• ⑤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보육시설의 폐쇄 등 = 464
• ⑥ 보육시설종사자의 업무정지 및 자격의 정지ㆍ취소 = 465
• ⑦ 보육시설연합회 = 466
• ⑧ 벌칙 = 467
• 제12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서설 = 469
• ② 가정폭력상담소 = 472
• ③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473
• ④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 476
• ⑤ 감독 및 인가의 취소 = 476
• ⑥ 비밀엄수의무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 477
• ⑦ 치료보호 = 477
• ⑧ 벌칙 = 478
• 제13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① 서설 = 480
• ② 입양의 요건 = 493
• ③ 입양절차 = 495
• ④ 입양기관 = 500
• ⑤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시책 = 505
• ⑥ 벌칙 = 507
• ⑦ 입양 후 복지서비스 = 507
• 제14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서설 = 513
• ② 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 518
• ③ 지원시설의 업무 = 519
• ④ 지원시설의 운영 = 520
• ⑤ 상담소의 설치와 상담소의 업무 = 520
• ⑥ 수사기관의 협조 = 521
• ⑦ 성매매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 521
• ⑧ 의료비의 지원 = 521
• ⑨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522
• 제15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서설 = 523
•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525
• ③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535
• ④ 벌칙 = 539
• 제16장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① 서설 = 541
• ② 등록신청 및 결정 = 542
• ③ 보호ㆍ지원 등의 내용 = 543
• ④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 545
• ⑤ 권리의 보호 = 545
• ⑥ 실태조사 = 545
• 제17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① 서설 = 546
• ②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 547
• ③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조성 = 548
• ④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 551
• 제18장 정신보건법
• ① 서설 = 555
• ② 정신보건시설 = 560
• ③ 보호 및 치료 = 564
• ④ 퇴원의 청구ㆍ심사 등 = 568
• ⑤ 금지행위 및 권익보호 = 573
• ⑥ 비용 = 575
• ⑦ 벌칙 = 576
• 제19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① 서설 = 580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581
• ③ 벌칙 = 587
• 제20장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① 서설 = 589
• ②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기부식품의 모집ㆍ제공 등 = 590
• ③ 국가 등의 지원 = 591
• ④ 민ㆍ형사상의 책임 = 591
• ⑤ 이용자 보호 = 592
• ⑥ 지도ㆍ감독 등 = 592
• ⑦ 시정명령 등 = 592
• ⑧ 벌칙 = 593
• 부록 1
• 1. 청소년문제(왕따, 학교폭력, 가출, 성매매, 범죄, 자살 등)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 597
• 2. 저출산ㆍ고령사회의 문제와 그 대책 = 605
• 3. 장수자의 특성: 백세인 특성 = 620
• 4. 가정폭력의 원인ㆍ실태와 가정폭력특례법 해설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 627
• 5.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 = 648
• 부록 2
• 1회 국가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모의고사 = 671
• 2회 국가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모의고사 = 681
• 3회 국가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모의고사 = 692
• 4회 국가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모의고사 = 704
• 5회 국가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모의고사 = 715
• 6회 국가시험대비 사회복지법제론 모의고사 = 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