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국문 초록 (Abstract)

선군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단지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군대의 영향 력이라는 맥락에서만 다룬다. 특히, 북한에서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일견 타당성이 있 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억압적 측면 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가 수령 중심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체제 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푸코(M. Foucault)의 관성적 권력을 차용하여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내외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성적 권 력으로서의 선군정치는 ‘항시 전시체계’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설정을 통하여 체제 내적인 ‘균질화’ 내지 ‘표준화’를 기획한다. 이러한 균질화 내지 표준화는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틀 속에서 생산되는)지식(혹은 이데올로기)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지식은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산출한 그것의 한계적 예 -경제적 파탄 현상-을 의식적 차원에서 은폐, 왜곡, 전이시킨다. 지식을 통한 한계적 예의 이러한 재구성 전 략은 한계적 예의 지층화인 저항적 의식을 체제 내적으로 무효화 내지 무력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