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법제 정비와 관련한 제문제 / 이성구
• Ⅰ. 서론 = 11
• Ⅱ. 전자거래에 대한 종래의 법 규제 = 12
• Ⅲ. 전자거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14
• Ⅳ.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문제 = 15
• 1. 소비자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강화 = 16
• 2.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 19
• 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 24
• Ⅵ. 인터넷상에서의 조사와 관련한 문제 = 27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 한충수
• Ⅰ. 서론 = 31
• Ⅱ. 국내외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논의의 현황 = 33
• 1. 민사소송법과 국제재판관할 = 33
• 2. 조약 입법의 현황 = 35
• 3. 미국의 관할이론 = 37
• Ⅲ. 전자거래를 통한 소비자계약과 국제재판관할 = 39
• 1. 서언 = 39
• 2. 전자거래와 개정 국제사법 = 41
• 3. 사이버 몰을 통한 인터넷 거래와 국제재판관할 = 47
• Ⅳ. 결론 = 53
• 1. 개정 국제사법 제27조와 관련 실체법의 정비 = 53
• 2. 인터넷 거래와 개정 국제사법 제27조의 수정 해석 필요성 = 54
• 3. 향후대책 = 55
• 전자거래에서의 약관의 편입과 내용통제 / 권대우
• Ⅰ.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문제로서 약관 = 59
• Ⅱ. 사이버 세계에서의 계약의 성립 = 61
• 1. 사이버거래의 특성 = 61
• 2. 계약채결의 방식 = 64
• 3. 계약의 성립과 약관의 사용 = 66
• Ⅲ. 약관의 편입 = 69
• 1. 약관의 계약내용에의 편입 = 69
• 2. 독일법상 약관의 편입요건 = 71
• 3. 우리 약관규제법상 편입요건 = 74
• Ⅳ. 내용통제 = 80
• 1. 내용통제의 필요성 = 80
• 2. 부당조항과 부당성 = 81
• 3. 부당조항의 검색의 체계화 = 83
• Ⅴ. 소비자보호시책의 방향 = 83
• 1. 명시, 설명의무의 효율화 = 83
• 2. 약관검색의 활성화 = 85
•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민사법적 책임 / 이충훈
• Ⅰ. 서론 = 89
• Ⅱ.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 = 90
• 1. 청약과 승낙의 구분 = 90
• 2. 청약의 철회권(cooling-off제도) = 93
• Ⅲ.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일반적 의무 = 95
• 1.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법적 지위 = 95
• 2.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일반적 의무 = 96
• Ⅳ. 계약책임 = 100
• 1. 급부이행의무 = 100
• 2. 채무불이행 책임 = 102
• Ⅴ. 불법행위책임 = 103
• 1. 不法行爲責任 = 103
• 2. 製造物責任法의 適用與否 = 105
• Ⅵ. 인터넷 通信販賣業者와 入店業體間의 法律關係 = 107
• Ⅶ. 결론 = 111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경쟁법의 적용 / 김두진
• Ⅰ. 서언 = 115
• 1. 전자상거래의 의의·유형 = 115
• 2. 전자상거래의 현황 = 117
• 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동향 = 118
• Ⅲ.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경쟁법의 적용 = 119
• 1. 전자상거래의 특성 = 119
• 2.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경쟁법의 적용 = 120
• Ⅳ. 결론 : 경쟁당국의 정책운용에 대한 제언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