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분해분석을 이용한 국가별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변화 요인 분석 : OECD 주요국가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R&D Investment change factors of country-specific healthcare sector using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 Focusing on OEC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지수분해분석을 R&D 부문에 적용하여 OECD 주요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에 영향을 주는 인구, 경제성장, R&D 정책, 보건의료분야 R&D 정책 등 개별 요인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7개국의 데이터로 구성된다. 구축한 에너지 분야 지수분해분석 방정식의 응용으로서 이 논문은 지수분해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별 국가의 인구, 경제성장, R&D 정책 효과 변화요인별 추이를 살펴보았다. 즉, 확장된 Kaya 항등식인 R&D 부문 분해방정식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9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정책효과를 전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이 논문은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R&D 투자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R&D 투자 정책 효과보다는 경제성장과 국가 전체 R&D 투자 정책 자체의 영향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R&D 부문의 지수분해분석 방법론 적용의 유용성 검증을 시도하고, 한국의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변화 요인을 OECD 주요 국가 R&D 정책 방향 및 주요 영향 요인과 비교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의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pplies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to the R&D sector to analyze changes in individu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economic growth, R&D policy, and health care R&D policy, which affect healthcare investment in R&D using OECD countries data. This paper applies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to the R&D sector, and the analysis data consists of data from seven countries from 2007 to 2015. As an application of the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equations constructed in this field,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by factors of population, economic growth, and R&D policy effects in individual countries using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methodologies. In other words, the R&D sector decomposition, an expanded Kaya identity, was used to forecast the R&D policy effects of health care sectors in major countries for 9 years. As a major research result, this paper analyzed that the effect of R&D investment in the health care sector in Korea is mainly due to the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 of the nationwide R&D investment policy itself rather than the effect of R&D investment policy in the health care sector.
This study attempts to verify the usefulness of applying index decomposition analysis methodology in the R&D sector, and analyzes the changes in R&D investment in Korea's health care sector with the directions and major influencers of R&D policy in OECD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decision-making on R&D investment dir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국가 R&D 관련 이론적 논의 3
• 1. 국가 R&D 사업에 관한 이해 3
• 1) 국가 R&D 사업 3
• (1) 국가 R&D 사업 개념 3
• (2) 국가 R&D 사업 특성 5
• (3) 우리나라의 R&D 사업 특성 6
• (4) 국가 R&D 정책의 파급 효과 7
• 2) 국가 R&D 투자 요인 11
• (1) 국가연구개발과 예산 11
• (2) 투자 영향 요인 14
• 2. 보건의료분야 R&D에 관한 이해 19
• 1) 보건의료분야 국가 R&D 현황 19
• 2)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특징 23
• 3. OECD 주요국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28
• 1) 미국 28
• 2) 독일 30
• 3) 일본 32
• 4) 영국 33
• 5) 프랑스 34
• 6) 멕시코 36
• 7) 한국 37
• Ⅲ. 연구방법론 39
• 1. 연구분석틀 39
• 1) 지수분해분석의 개념 39
• (1) 지수분해분석의 의미 39
• (2) 선행연구 41
• (3) R&D 분야 지수분해분석 46
• 2) 연구분석틀 48
• 2.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50
• 1) 자료 수집 50
• 2) LMDI 계산 방식 52
• Ⅳ. 분석 결과 54
• 1. 요소별 변화경향 54
• 2. 국가별 분해분석 61
• 1) 미국 61
• 2) 독일 64
• 3) 일본 66
• 4) 영국 68
• 5) 프랑스 71
• 6) 멕시코 73
• 7) 한국 75
• Ⅴ. 결론 78
• 참 고 문 헌 85
• 부 록 92
• 영 문 초 록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