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노동분쟁의 화해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김 훈)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개별노동분쟁의 규율현황 (문강분) /7
• 제1절 서 언 /7
• 제2절 개별노동분쟁의 개념 /9
• 제3절 개별노동분쟁의 유형과 규율현황 /12
• 1. 해고 관련 분쟁 /12
• 2. 임금 관련 분쟁 /15
• 3. 고용차별 관련 분쟁 /20
• 4. 개별이익분쟁 /24
• 제4절 개별노동분쟁해결의 규율현황과 화해제도 /29
• 1. 사업장 내 개별노동분쟁해결 현황과 화해제도 /29
• 2. 비사법기관에 의한 개별노동분쟁처리제도와 화해 /33
• 3. 사법기관에 의한 노동분쟁해결 현황과 화해제도 /42
• 제5절 결 언 /51
• 제3장 고용노동부의 개별노동분쟁 처리현황 및 개선과제 (이희진) /54
• 제1절 문제 제기 /54
• 제2절 개별노동분쟁의 처리절차와 현황 /56
• 1. 고용노동부의 개별노동분쟁 지원체계 /56
• 2. 고객상담센터의 운영 /58
• 3. 신고사건 처리를 통한 개별노동분쟁의 해결 /61
• 제3절 민관조정관 제도의 도입과 운영 /69
• 1. 민간조정관 제도의 도입배경 /69
• 2. 민간조정관 제도의 운영 /72
• 3. 민간조정관의 조정프로세스 /78
• 4. 사례별 체불임금 조정의 장애 및 촉진요인 /80
• 5. 민간조정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 제4절 근로감독을 통한 개별노동분쟁의 예방 /96
• 1. 특별감독 /97
• 2. 정기감독 /98
• 3. 근로조건 자율개선 /100
• 제5절 개선과제 /103
• 1. 개별노동분쟁의 자율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103
• 2. 사업장 내의 감독 및 분쟁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108
• 제4장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 활성화와 화해제도 (김 훈) /112
• 제1절 서언 : 문제관심의 소재 /112
• 제2절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해결 현황 /116
• 1. 조정사건 해결 현황 /116
• 2. 심판사건 처리 현황 /118
• 제3절 심판절차상 화해제도의 운용 실태:K지노위 사례 /127
• 제4절 노동위원회 ADR 기능의 현상(現狀) 및 한계 /139
• 제5절 노동위원회의 ADR기능 활성화를 위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 구축 방안 /153
• 제6절 결언 : ‘공정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157
• 제5장 영국의 개별노동분쟁 조정제도 (김재훈) /160
• 제1절 논의의 배경 /160
• 1. 영국 제도의 특수성 /160
• 2. 영국에서의 노동분쟁의 개념 /162
• 제2절 영국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의 개관 /165
• 1. 개 요 /165
• 2. 고용법원(ET) /167
• 3. 고용항소법원(EAT) /178
• 4. ACAS /181
• 제3절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조정과 심판의 연계 /190
• 1. ET와 ACAS의 독특한 관계 /190
• 2. ACAS 헬프라인과 신청전 조정(PCC) /195
• 제4절 기업 내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ACAS의 지원제도 /199
• 1. 징계와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행위준칙 /199
• 2. 조언 성격의 활동 /211
• 3. ACAS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반응 /226
• 제5절 우리나라에의 시사 /227
• 제6장 미국의 개별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제도 (이희진) /230
• 제1절 문제 제기 /230
• 제2절 연방법원의 ADR 활용 /232
• 1. 연방법원의 ADR 유형 /233
• 2. 주법원의 ADR 활용 /235
• 제3절 행정기관에서의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 /237
• 1. 연방조정알선청(FMCS) /238
• 2.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245
• 제4절 민간기관의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 /253
• 1. 미국중재협회(AAA) /253
• 2. JAMS /262
• 제5절 시사점 /264
• 1. 미국과 우리나라 조정제도의 차이점 /265
•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269
• 제7장 결 론 (김훈·김재훈·문강분·이희진) /274
• 참고문헌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