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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디지털화의 동향과 법제화 방안 = The Recent Trend and Legal Framework on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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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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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relation to the directional nature of a futur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relating to a declaration for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and the connec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in the closer legal viewpoint. The basis for this review shall b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compulsoriness to the exchange of computerized information & data between organizations in relevant law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legal system abou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system, ① the effectiveness time of a registration can be accessible in a digitalized register type, and ②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in which the confirmation procedure of parties to a sale is implemented by a professional agent even in the declaration of transactional amount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③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booking system of a real estate, it is reasonable to implement a legal system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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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elation to the directional nature of a futur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relating to a declaration for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and the connection of relevant administ...

      In relation to the directional nature of a futur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both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relating to a declaration for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and the connec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in the closer legal viewpoint. The basis for this review shall be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compulsoriness to the exchange of computerized information & data between organizations in relevant law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legal system about the real estate digital registration system, ① the effectiveness time of a registration can be accessible in a digitalized register type, and ② it is necessary to make a plan in which the confirmation procedure of parties to a sale is implemented by a professional agent even in the declaration of transactional amount in relation to a real estate transaction declaration system. ③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booking system of a real estate, it is reasonable to implement a legal system by the enactment of a ne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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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 등에서 기관 간에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에 대한 강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①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디지털화된 등기부방식에서의 접근하고, ②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거래금액신고시에도 매매당사자의 확인 절차 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부동산종합공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의한 입법화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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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

      향후 부동산등기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률 등에서 기관 간에 전산정보자료의 교환 등에 대한 강행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디지털등기제도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①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디지털화된 등기부방식에서의 접근하고, ②부동산거래신고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자격자 대리인에 의한 거래금액신고시에도 매매당사자의 확인 절차 등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부동산종합공부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의 의한 입법화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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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광동, "토지거래규제와 등기 -토지거래 간접규제로서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논의-" 한국토지법학회 27 (27): 69-91, 2011

      2 김병두, "인감증명폐지와 그 대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17-250, 2006

      3 안병옥,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4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33) : 215-239, 2009

      5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191-216, 2006

      6 국토해양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추진 계획(안)" 국토해양부 2010

      7 국토해양부, "부동산 정보 이용 ‘일사편리’ 로 전국 어디서나 빨라진다"

      8 김대명,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37) : 411-435, 2010

      9 정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10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 박광동, "토지거래규제와 등기 -토지거래 간접규제로서의 인감증명제도 개편논의-" 한국토지법학회 27 (27): 69-91, 2011

      2 김병두, "인감증명폐지와 그 대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17-250, 2006

      3 안병옥, "부동산중개업법 중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4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33) : 215-239, 2009

      5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191-216, 2006

      6 국토해양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추진 계획(안)" 국토해양부 2010

      7 국토해양부, "부동산 정보 이용 ‘일사편리’ 로 전국 어디서나 빨라진다"

      8 김대명,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37) : 411-435, 2010

      9 정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10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

      11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9

      12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13

      13 박광동, "등기 선진화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등기선진화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 인터뷰 내용"

      14 최명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법학회 28 (28): 63-90, 2012

      15 김병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일고찰 -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문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435-468, 2012

      1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999"

      17 "http://www.newseyegeoje.com/article.php?aid=13626178013151029"

      18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4054&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19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344"

      20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103"

      21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3469"

      22 "http://www.iros.go.kr/re1/intro.jsp"

      23 "http://www.iros.go.kr/re1/eFormIndex.jsp"

      24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BOAGetListAllNoticeC&LPage.CurrentPage=1"

      25 "http://www.iros.go.kr/dbbrowseservlet?seq=0000000006841521"

      26 "http://terms.co.kr/thinclient.htm"

      27 "http://terms.co.kr/BEA_TUXEDO.htm"

      28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I1C2T1Q2Y2A8C1J4T2E1H3N3H6V2M7"

      29 법원행정처, "2012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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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KCI등재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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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3 0.63 0.5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3 0.55 0.676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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