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ⅶ
• 제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용어의 개념 /4
• 1) 연구의 범위 /4
• 2) 용어의 개념 /6
• 3. 연구의 방법 /9
• 1) 문헌조사 /9
• 2) 설문조사 /9
• 3) 실증분석 /11
• 4) 전문가 의견 청취 /11
• 4. 선행연구의 검토 /12
• 1) 도시계획의 계획기능 제고를 위한 연구 /12
• 2) 도시계획 절차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13
• 3) 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형평성에 관한 연구 /14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 5. 연구의 구성 /16
• 제2 장 사회정의론 관점의 도시계획결정구조
• 1. 도시계획제도의 사회적 기능 /19
• 1) 도시계획제도의 사회적 의의와 기능 /19
• 2) 도시계획의 계획대상 /20
• 3) 도시계획의 계획과정 /26
• 4) 도시계획의 계획효과 /31
• 2. 사회 기본구조의 정의론적 원칙 /34
• 1)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변화 개요 /34
• 2) 사회 기본구조에 접근하는 이론적 입장 /35
• 3) 롤즈의 사회 기본구조에 대한 정의론적 원칙 /37
• 3.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원칙과 구조실태 분석의 틀 /39
• 1) 도시계획제도의 기능과 롤즈 원칙의 비교 /39
• 2)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제도에 대한 롤즈 원칙의 적용 /42
• 3)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원칙 가설과 구조분석의 틀 /43
• 제3 장 우리나라 도시계획결정 구조의 문제점 분석
• 1. 도시계획제도의 합목적성 /47
• 1) 도시기본계획의 기능 수행 /48
• 2) 도시관리계획 운용의 문제점 /54
• 3) 도시계획체제의 문제점 /59
• 2. 도시계획결정의 수혜 형평성 /64
• 1) 도시관리계획과 우발이익 발생 /64
• 2) 도시기본계획 등에 의한 우발이익 발생 /70
• 3) 우발이익 발생구조의 문제점 /74
• 3. 계획과정의 개방성 및 공정성 /77
• 1) 도시계획과정의 개방성 /77
• 2) 도시계획과정의 공정성 /79
• 3) 도시계획과정의 관련기구와 제 3자 기구 /83
• 4. 문제점 분석종합 및 개선과제 /87
• 1)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문제점 종합 /87
• 2) 사회구조 변화와의 비교 /87
• 3) 도시계획 결정구조 개선의 과제 /90
• 제4 장 도시계획 결정구조 확립방안
• 1. 도시계획체제 정립 /93
• 1) 도시계획체제의 전환 /93
• 2) 도시계획체제 구성요소별 발전방향 /96
• 2.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상황 정립 및 손익조정체제 구축 /103
• 1) 기본방향 /103
• 2) 개발권과 개발행위허가 /105
• 3) 기준상황(base line) 설정 /110
• 4) 손익조정체제에 관한 논의 /117
• 3. 도시계획 결정과정 개선방안 /120
• 1) 기본방향 /120
• 2) 개방적 체제의 구축과 절차과정의 정립 /121
• 3)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 확대 /125
• 4) 도시계획 참여기구의 운용 /127
• 4. 종합 및 실천방향 /131
• 1) 연구성과와 정책의제 형성 /131
• 2)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핵심 문제 /131
• 3) 개선방안 논의자료 /133
• 제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 결론 및 정책 건의 /137
• 1) 주요 결론 /137
• 2) 정책 건의 /140
• 2. 연구의 한계 /141
• 참고문헌 /143
• SUMMARY /153
• 부 록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