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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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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의 제기
      • II. 수도권 집중의 실태
      • III.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 IV. 수도권정책의 골격과 주요 내용
      • V.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 I. 문제의 제기
      • II. 수도권 집중의 실태
      • III.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 IV. 수도권정책의 골격과 주요 내용
      • V.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 1. 평가와 정책목표의 재확인
      • 2. 공장총량제의 보완방안
      • 3. 과밀부담금제의 보완방안
      • 4. 권역조정과 관련된 쟁점 토의
      • 부록 1 수도권 집중 관련 자료 및 표
      • 부록 2 90년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내용
      • 부록 3 외국의 수도권규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 I. 영국의 사례
      • II. 프랑스의 사례
      • III. 일본의 사례
      • 부록 4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강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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