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기동성정치에 관한 유형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994년부터 2011년 김정일의 집권기간 동안 북한은 남한의 강력한 핵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핵의 평화적 이용은 물론이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핵무기 보유국가로 진입하여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김정일 집권기간 동안의 북한이 핵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와같은 북한적 현상은 국제관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약소국의 외교적 기동성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북한도 김정일의 집권기간동안 남북간의 비대칭성의 증대에 따른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핵억지정책의 도전에 순응하지 않고 핵역량을 강화시켜오는 기동성을 발휘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시대의 대남기동성의 특징은 적대세력의 힘에 편승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정일 시대에서 북한은 대남 기동성의 형태가 한미관계(한미동맹)의 동향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김정일시대에서 한미동맹은 협력을 갈등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대남기동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대남기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존재해 왔음이 규명되었다.

김정일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갈등을 기반으로 ‘통미봉남’ 전략을 구사하면서 김영삼 정부를 상대로 저항형 배제를 통해 기동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권교체에 동반된 한미동맹과의 협력과 갈등에 직면한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남한친화적 분리주의적 협력전략을 통해 순응형 협력의 행태를 통해 대남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대중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으로 인한 한미갈등을 기반으로 다자주의적인 ‘민족공조’전략을 통해 순응형 조절형식으로 대남기동성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한미공조에 기반한 대북압박전략에 대응하여 적대적 맞대응 대결전략을 구사하면서 저항형 갈등고조를 통해 대남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김정일 시대에서 북한의 대남기동성은 전적으로 북한의 외교적 역량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한미동맹에 기반하고 있는 분단체제의 복합적 구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적 산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Kim Jung-il’s regime from 1994 to 2011, North Korea continued to proceed not only with a nuclear program intended for peaceful purposes but also with a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spite of South Korea’s strong nuclear deterrence; and as a result, North Korea joined the nuclear powers, thereby threate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world at large.
It is noteworthy to see that North Korea’s attempts to develop nuclear power throughout Kim Jung-il’s regime continued on even upon strong warning and threat from South Korea and the US. Such a phenomenon may be interpreted as diplomatic maneuverability through which a weak state exercises diplomatic leverage against a stronger state so as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It may be said that during Kim Jung-il’s regime, North Korea might have exercised its maneuverability and continued to develop its nuclear power without having surrendered itself to South Korea’s nuclear deterrence despite its unfavorable conditions upon growing asymmetries between two Koreas. North Korea exercised its maneuverability against South Korea during Kim Jung-il’s regime by having aligned with an adversarial power through ‘bandwagoning’ and exerted influence accordingly. From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