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연구 배경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약 26%, 온실가스 배출의 약 53%, 최종소비 부문 에너지 수요의 약 58%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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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구 배경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약 26%, 온실가스 배출의 약 53%, 최종소비 부문 에너지 수요의 약 58%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분...
1. 서론
연구 배경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약 26%, 온실가스 배출의 약 53%, 최종소비 부문
에너지 수요의 약 58%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경제 성장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분야임.
○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수요의 감축이 생산활동 위축을 통해 달성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효율 향상과 에너지 수요의 탈탄소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거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
온실가스원단위는 연평균 2.9% 개선된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연평균 1.5% 개선에
그쳐 온실가스원단위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개선되고 있음.
연구 목적
○ 주요 제조업 기업체의 에너지원단위와 온실가스원단위의 변화를 분석하고,
에너지효율 향상과 전기화가 온실가스원단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온실가스 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기업체별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 간의 관계를 분석
-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가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moderation effect)를 분석
연구 특징
○ 제조업 기업체별 온실가스 명세서에 기록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자료에 NICE 평가정보에서 수집한 기업체별 매출액 자료를 결합한 2015~
2022년의 미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함.
○ KEEP30 참여 기업체의 에너지원단위 및 온실가스원단위 변화 양상을 살펴봄.
이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체들의 에너지효율 향상 방안과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매년 1%) 달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2. 선행연구
기존 문헌
○ (범주 ①) 온실가스원단위, 경제성장, 에너지원단위의 연결 관계(nexus)를 계량
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문헌. 주로 국가 단위의 패널 자료 및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함.
○ (범주 ②) 지수분해분석을 이용하여 온실가스원단위의 변화를 에너지원단위,
에너지 믹스, 산업구조 등의 변화로 설명한 문헌. 주로 국가 단위의 집계 자료를
분석함.
○ (범주 ③) 기업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 관련 요인을 연구한
문헌. 주로 기업의 규모, 투자, 수출, 전력사용 비중 등 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
결정 요인을 탐구함.
본 연구의 차별점
○ 첫째, 기업체별 온실가스 명세서 자료, 광업ㆍ제조업 조사 자료, 기업정보 자료
등을 결합한 미시자료(microdata)를 구축하여 분석하였음.
○ 둘째, 에너지원단위, 전기화, 온실가스원단위 간의 관계를 분석자료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반영하였음.
○ 셋째, 가용 가능한 가장 최신(2015~2022년) 자료를 활용, KEEP30 참여 기업체의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매년 1%) 달성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3. 분석자료와 모형
분석자료
○ 제조업 기업체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연료비, 전력비, 그리고
기업정보 자료를 결합한 패널 자료를 분석. 온실가스 명세서, 광업·제조업 조사,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 받은 기업체 정보 자료를 사용하였음.
- (분석대상) 제조업 기업체로 한정함. ‘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C.
제조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 기업체와 관리 기업체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
가스 배출량을 기업체별·연도별로 정리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패
널 자료를 작성
- (가공과정) 분석 기간에 사명이 변경된 기업체는 가장 최신의 기업체명을 확인
하여 통일함. 또한, 분사·흡수·합병 등이 이루어진 기업체는 해당 내역을 추
적하여 반영함.
분석모형
○ 모형 1: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의 수준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
○ 모형 2: 에너지믹스, 에너지원단위의 변화가 온실가스원단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지수분해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원단위 변화율과 에너지
원단위 변화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모형
4. 기초통계 및 분석결과
기초통계 분석
○ 분석대상에 포함된 제조업 기업체의 2015년 대비 2022년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두 감소, 에너지 소비량 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5년 대비 소폭 하락함.
-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정 기업체의 변동이
업종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존재
○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분석 기간 동안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온실가스원단위가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됨.
-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연도별로 각 기업체의 업황이 변동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된 추세 변화는 관찰하기 어려웠음.
분석모형 추정 결과
○ (분석모형 1) 에너지원단위는 온실가스원단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
-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에너지원단위가 1 TJ/천원
증가할 경우, 온실가스원단위는 약 133 tCO2eq/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력비용비중과 상대전력가격의 계수는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음. 이는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의 정태적 관계에서
전기화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시사함.
○ (분석모형 2) 동태적 모형에서도 제조업 기업체의 에너지원단위 변화가 온실가스
원단위 변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
- 통합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 결과, 제조업 기업체의 전년 대비 에너지원단위의
비율이 1% 증가할 때 전년 대비 온실가스원단위의 비율은 1% 이상 증가
하였음을 시사
-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체의 전년 대비 에너지원단위의
비율이 1% 증가할 경우, 전년 대비 온실가스원단위의 비율은 0.92~0.93% 증가
○ 전기화가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 간의 동태적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KEEP30 분석 결과
○ KEEP30 기업체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2022년에 약 102%
수준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평균 에너지 소비량과 단위 에너지 소비량 당 온실
가스 배출량은 각각 약 98% 수준으로 소폭 감소함.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KEEP30 기업체의 평균 온실가스원단위는 연평균 5%
개선되어, 연평균 4.6% 개선된 에너지원단위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는 2022년에 2015년 대비 각각 약 70%와
72% 수준으로 개선
○ 2015~2022년 동안 KEEP30 기업체의 온실가스 원단위 중앙값은 0.599로 非
KEEP30 기업체의 0.20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KEEP30 기업체의 에너지원단위
중앙값은 0.009로 非KEEP30 기업체의 0.004보다 높음.
5. 결론 및 시사점
에너지원단위와 온실가스원단위
○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체의 에너지원단위는 온실가스원단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
○ 전년 대비 에너지원단위의 비율이 1% 증가할 때 전년 대비 온실가스원단위의
비율이 몇 %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
- 통합 회귀분석 모형 기반의 추정 결과에서는 전년 대비 에너지원단위의 비율이
1% 개선 시 온실가스원단위는 1%보다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정효과 모형 기반의 추정 결과에서는 전년 대비 에너지원단위 비율이 1%
개선 시 온실가스원단위는 1%보다 작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기화의 조절효과
○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 간의 관계에 있어 전기화의 조절 효과를 확인
하지 못함. 연도별·기업체별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시킨 모형에서는 전기화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전기화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온실가스원단위가 유의하게 증가
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데이터 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함. 전기화에 대한 과거의 논의와는 다른 결과임.
- 전기화가 단순 일대일 대체가 아닌 전력효율 향상과 결부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기화와 전력 효율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
KEEP 30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KEEP30 기업체들은 온실가스원단위와 에너지원단위를 각각
연평균 5%와 4.6%씩 개선. KEEP30 정책 시행 이전에도 에너지 효율향상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체들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줌.
○ 분석 결과, KEEP30 기업체들은 2015~2022년 동안 연평균 4.6%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달성하였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차 년도(2023년) 이행 실적에 따르면
KEEP30 기업체들의 평균 에너지원단위 개선율이 2.2%로 나타남.
- 일부 기업체들이 초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음. KEEP30의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참여 기업체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
- 기업체는 저탄소 에너지원 도입 및 공정 혁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정부는
기업체별 맞춤형 기술 지원과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필요
○ 기업체가 목표 달성을 위해 유리한 연도를 기준점으로 선택할 경우, 성과가 과대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목표 설정 기준점을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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