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부담의 변화 분석 = Analysis of Changes in Property Tax Burden According to the Policy of Realizing Published Prices of Real Estat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부동산 재산세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두어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2017년~2020년 부동산가격공시자료를 이용 하여 재산세 부담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연도별 세부담의 변화를 부동산 유형·가격수준·지역 별로 비교·분석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에 대해 논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 재산세 추정액 변화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현실화 정책 이후 재산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재산세 부담의 지역 및 가격수준별 편차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특정 부동산유형 및 고가부동산에 편향되게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격대별로 차등 적용한 정책이 오히려 납세자간 수직적·수평적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의 수직적·수평적 균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것이 공시가격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act of the policy of realizing published prices of real estate on real estate property taxes and estimated the property tax burden using real estate price announcement data for land, single-family house, and apartment from 2017 to 2020. In addition, the changes in tax burden by year were analyzed and compared by real estate type, price level, and region to discuss the impact of the published price realization policy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hanges in the estimated property tax burden, the property tax burden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realization policy, and the gap in the property tax burden by region and price level widened. And the tax burden increased intensively on specific real estate types and high-priced real estate. This suggests that the policy of applying the realization of the published price differently by price range can rather hinder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of taxation among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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