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읍마을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가. 연구 배경
? 1980년 5월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된 이후, 1984년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 제주 성읍마을의 최초 지정, 1987년, 2008년 구역 조정 이후 10년 이상 조정이 없음
? 국가민속문화재 구역 조정 이후 문화재 지정구역과 주변 지역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현재의 요건에 맞는 구역 조정 필요성 대두
? 과도한 문화재구역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상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 필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
? 문화재구역 주변의 건설 및 개발행위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조정 필요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보존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요구

나. 연구 목적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 고시된 문화재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의 수립
? 합리적인 규제로 문화재구역과 인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 개선 및 민원 경감
?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 보호
? 합리적인 문화재구역 조정으로 문화재의 보호 및 주변 역사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과업 개요 3
• 1. 과업 배경 및 목적 3
• 가. 연구 배경 3
• 나. 연구 목적 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 3. 과업의 내용 3
• 가. 현황조사 및 분석 3
• 나. 문화재구역 조정안 작성 4
• 4. 자문회의 개최 4
• 가. 1차 자문회의 4
• 나. 2차 자문회의 5
• 다. 3차 자문회의 5
• 라. 4차 자문회의 6
• 마. 5차 자문회의 및 현지조사 6
• 바. 주민설명회 8
• 제2장 사전 기초조사 9
• 1. 일반현황 11
• 가. 개념정의 11
• 나. 문화재 관련 행위의 기본원칙 14
• 2. 조사개요 15
• 3. 현황조사 16
• 가. 문화재 및 유적 현황 16
• 나. 환경조사 28
• 다. 시설물 현황 42
• 라. 학술조사 현황 44
• 제3장 보전관리 계획 현황 49
• 1. 법제도 49
• 가. 관련 계획 및 법령 49
• 2. 제주 성읍마을 가옥정비계획 62
• 가. 성내 가옥 유형별 정비계획 62
• 나. 성외 가옥 정비계획 64
• 3. 나대지 정비계획 81
• 가. 관련법규 81
• 나. 제주 성읍마을의 나대지 유형 분류 82
• 다. 유형별 고증자료의 검토 85
• 4. 유적 정비계획 90
• 가. 관아 복원 정비계획 90
• 나. 성곽 정비계획 91
• 5. 시설 정비계획 94
• 가. 탐방 편의시설 94
• 나. 체험 및 활용시설 97
• 6. 식생 정비계획 98
• 가. 제주 성읍마을 식생경관 현황 98
• 나. 식생 관리계획 98
• 다. 제주 성읍리 느티나무 및 팽나무군 관리계획 98
• 라. 성곽 인접부지 식생정비계획 99
• 제4장 민속분과위원회 심의현황 103
• 1.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103
• 가. 일반현황 103
• 나. 심의 및 보고 103
• 2. 연도별 민속분과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104
• 가. 2014년 104
• 나. 2015년 108
• 다. 2016년 116
• 라. 2017년 124
• 마. 2018년 130
• 바. 2019년 137
• 사. 2020년 144
• 제5장 구역조정 149
• 1. 구역조정의 배경 149
• 가. 문화재 현상변경 149
• 2. 성읍마을 항공사진 분석 150
• 3. 성읍마을 문화재구역 지정현황 변화 152
• 가. 제주도 민속자료 지정 152
• 나. 중요민속자료 지정 152
• 다. 지정구역 축소 153
• 라. 지정구역 소폭 확장 153
• 마. 현상변경허용기준 153
• 4. 도시계획 분석 155
• 가.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155
• 5. 구역조정안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156
• 가. 문화재청 경관관리 중점지표 156
• 나. 조망성 분석 158
• 다. 구역조정 초안 설정 162
• 라. 토지피복도 분석 167
• 마. 생태자연도도 분석 168
• 바. 가시권 분석 170
• 사. 구역조정 초안에 대한 가시성ㆍ조망성ㆍ경관 분석 176
• 아. 성읍마을 현지조사 분석 176
• 6. 최종 구역조정(안) 설정 186
• 7.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설정 188
• 가. 기본구상 188
•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설정 189
• 제6장 타당성 조사 요약, 결론 및 정책제언 193
• 1. 타당성 조사 요약 193
• 가. 과업 배경 및 목적 193
• 나. 문화재 및 유적현황 194
• 다. 환경조사 198
• 라. 시설물 현황 202
• 마. 보존관리 계획 현황 204
• 바. 유적 정비계획 206
• 사. 시설 정비계획 207
• 아. 식생 정비계획 207
• 자. 성읍마을 관련 민속분과위원회 심의현황 분석 208
• 차. 성읍마을 항공사진 분석 209
• 카. 성읍마을 문화재구역 지정현황 변화 210
• 타. 현상변경 허용기준 211
• 파. 도시계획 분석 212
• 하. 구역조정안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 212
• 2.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설정 228
• 가. 기본구상 228
• 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설정 229
• 3. 결론 230
• 가. 문화재지정구역 축소조정의 배경 228
• 나. 문화재지정구역 축소조정의 기대효과 229
• 4. 정책제언 232
• 가. 문화재지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232
• 나. 문화재지정구역 내 실태조사 232
• 다. 일본민속마을의 성공사례 : 세계유산 시라카와고 234
• 라. 정책제언 235
• 참고문헌 237
• 부록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