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기지의 특성과 통일대비 활용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관한 것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활용정책 의 도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군 반환기지의 활용과 관련된 기존의 접근과 정책적 이슈를 리뷰하고, 2011년말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된 24개 기 반환 혹은 반환예정 기지를 대상으로 그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특성화 지표에 의한 분석결과, 현재 논의대상인 24개 반환부지와 이를 관할하는 9개의 자치단체의 특성이 상이하나 실제적으 로는 부지활용도의 편중과 재원부족 등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의 해소를 위해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과 미군 반환기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를 강조하며, 이에 기반하여 각 부지별･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부지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된 정책･제도적 개선점을 논의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 분석 및 미군 반환기지 활용의 정책학적 접근
• 1. 기존 미군기지 연구 및 관련문헌의 주요 쟁점들
• 2. 미군기지의 정책적 쟁점1 : 미군재배치와 정치적 변동
• 3. 미군기지의 정책적 쟁점2 : 안보상황과 반환기지의 비가측성
• 4. 미군기지의 정책적 쟁점3 : 반환기지의 오염치유와 사회적 비용
• 5. 미군기지의 정책적 쟁점4 : 반환기지 관련현행 법제 및 계획
• Ⅲ. 반환기지 및 지역현황과 유형분석 방법
• 1. 반환기지의 현황
• 2. 분석방법론과 특성화 지표에 의한 유형분석
• 3. 특성화 지표별 현황
• IV. 분석결과 : 특성화 지표를 활용한 유형분류
• 1. 유형1: 자치단체별 반환기지 특성에 따른 분류
• 2. 유형2: 반환기지별 입지특성에 따른 분류
• 3. 유형3: 자치단체별 개발사업 특성에 따른 분류
• 4. 유형4 및 유형5: 개발특성과 자치단체 특성의 동시적 고려
• Ⅴ. 분석결과의 시사점 : 이해당사자 거버넌스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적정 활용전략
• 1. 특성분석에 따른 유형별 적정 활용방안
• 2. 반환부지 활용전략1 : 지역의 미래비전과 지역정체성을 부여한 지역재생
• 3. 반환부지 활용전략2: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발전의 가치 부여
• Ⅵ. 결론 : 연구의 요약, 의의 및 한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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