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서 권리소진에 관한 기초이론 연구 -진정상품병행수입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지적재산제품이 판매된 후에도 당해 물건에 체화된 지적재산권은 여전히 지적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적재산제품을 적법하게 구매한 자의 소유권과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책으로서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진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를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저작물이 한번 양도된 이후에는 당해 저작물을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당해 저작물의 소유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저작권법 20조 참조).
그러나 특허법이나 상표법에는 저작권법과 달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많은 국가(독일, 일본 등)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정립되어 온 이론이 소위 "권리소진의 이론(권리소진론)"이다.
즉, 특허제품이나 상표부착상품이 일단 적법하게 판매(양도)되어 유통에 놓이게 된 후에는, 그 물건의 실시나 사용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상표권은 소진되어 특허권자나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를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 한다).
결국,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간에 법리구성에 약간의 늬앙스는 있으나, 지적재산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된 이후에는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소유자(구매자)에 의한 당해 제품의 사용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학계에서 이 문제는 개별 권리별로 단편적으로 논의된 적은 있었으나, 이렇다 할 이론정립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특허권법과 상표법에는 권리소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의 몫이다. 이에, 판례와 학설의 검토를 통하여 권리소진의 문제를 입법론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ven after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are sold, the right holder still retain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bodied in such products. However, it causes a conflict between the right of the person who legitimately purchased and the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holder.
Many countries mostly solve this problem by providing the exhaustion of the distribution rights. In other words, after work once transferred, such works can freely be distribute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However, unlike copyright law, the patent or trademark law does not have the provision of the exhaustion of right. Thus under the patent or trademark law, this problem cannot help being solved by relying on doctrine or precedent.
Regarding this issue, many countries (Germany, Japan, etc.) has established the so-called "exhaustion of rights theory" through a theories and precedents. The theory means that after a patented product or a labeling products are lawfully sold, the right holder of the patent or trademark can not exercise their rights regarding the use of that product. Also, Anglo-American legal system generally accepts such a theory (so-called the First Sale Doctrine), too. Consequently, there is little difference between in Anglo-American law system and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but after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 is legally circulated , the use by the owner of the product does not constitute the infring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p to date, in Korea this issue has ever discussed fragmentarily, but it looks difficult to be theorecically established. Patent law and trademark law do not provide the exhaustion of rights, thus they rely on existing theories and doctrine of precedent. Accordingly, it may be inferr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legislate clearly the exhaustion of rights through the review of precedents and the existing the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