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의 조건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는 만큼 그 의미와 모형을 구체화하고, 이와 경합하는 다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본소득 제도를 정의하는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외연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책적 논의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것이 개념의 위계화, 즉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 그리고 충분성이란 순서가 중시됨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잠정적 합의가 개념 간 위계를 결정하는 원칙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유부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원칙과 기본소득을 연계시키는 것은 많은 과제를 남겨둔다. 또한 기본소득이 근거를 두고 있는 공유부 개념은 공유의 대상과 근거, 실현의 방법 등에 대해 많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행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제도의 큰 차이를 고려할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각 대안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7
• 제1장 서 론 (강신욱)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7
• 제2장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검토 (노대명) 23
• 제1절 문제 제기 25
• 제2절 기본소득의 정의 28
• 제3절 기본소득의 이론과 현실 37
• 제4절 기본소득의 쟁점과 과제 48
• 제5절 소결 59
• 제3장 소득보장제도의 진단 (강신욱) 65
• 제1절 소득보장제도 진단의 필요성 67
• 제2절 분석 방법 및 자료 71
• 제3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포괄성 74
• 제4절 현행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급여 충분성 97
• 제5절 소득보장제도의 대상으로서 가구와 개인 102
• 제6절 소결 104
• 제4장 외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최한수) 107
• 제1절 들어가며 109
• 제2절 자치단체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10
• 제3절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 124
• 제4절 소결 142
• 제5장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방안: (범주형, 부분)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백승호) 147
• 제1절 서론 149
• 제2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진단 151
• 제3절 대안적 사회보장제도들과 평가 164
• 제4절 소결 184
• 제6장 기본소득의 개념과 완전 기본소득 도입 방안 (서정희) 189
•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위계 191
• 제2절 부분 기본소득 도입 198
• 제3절 부분 기본소득에서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이행 217
• 제4절 소결 231
• 제7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대안 모색: 탄력 최저소득보장 (오건호) 233
• 제1절 연구 목적 235
• 제2절 현재 저소득층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236
• 제3절 보편적 부분 기본소득 방안 245
• 제4절 부의 소득세 방안들 248
• 제5절 탄력 최저소득보장 방안 260
• 제6절 소결 266
• 제8장 소득보장체계의 혁신 방향 모색 (홍경준) 269
• 제1절 연구의 배경 271
• 제2절 한국 소득보장체계의 진단 272
• 제3절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의 모색 282
• 제9장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의 분배 효과 (이원진) 299
• 제1절 분석 목적 301
•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302
• 제3절 분석 결과 314
• 제4절 소결 338
• 제10장 한국인의 기본소득 및 관련 증세 태도 (양재진) 343
• 제1절 서론 345
• 제2절 기본소득과 증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 349
• 제3절 설문조사 결과 및 토론 356
• 제4절 소결 373
• 제11장 결론 및 정책 제안 (강신욱) 375
• 제1절 장별 결론과 주요 정책 제안 377
• 제2절 논의의 진전을 위한 제언 383
• 참고문헌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