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2기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분석: 한중관계를 고려하며 = An Analysi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n Xi Jinping’s New Era With relation to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China followed the civil war between the Kuomintang of China(中國國民黨)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中國共産黨). In the mainland of China, and then the CCP found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t mainland China on 1949 and the Kuomintang has moved to Taiwan. Now CCP and KMT has been in conflict on the face of Taiwan Strait the Communist Party in mainland China. However, after China has pursue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from 1978, China has already strengthened its influence internationally and Taiwan’s competitiveness has been relatively weakening.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reached the age of Xi Jingping since 2012 following the leaders Mao Zedong, Deng Xiaoping, Jiang Zemin and Hu Jintao. In the 19th CCP Congress of China of 2017, Xi Jinping entered the second period of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on March 5, 2018, he became the 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ith the Chief of the China Military Commission(CMC).
This paper focu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a ‘s environment during the period of Xi Jinping and the Xinping era with the composition of the political regime, and it also tried to look at China’s policies and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lso, this paper emphasis on the ‘New Age’s Chinese Special Socialism’. The paper refers to the existing paper and interview data, and tried to analyze it with the latest contents by referring to the recent press releases of China and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try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of in Xi Jinping’s New Er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 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이어지다가, 중국대륙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남경에 있던 중화민국은 대만 섬으로 이전하여 대립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197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후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대만의 상대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공산당은 지도자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이어 2012년부터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였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로서 집권 2기를 맞이했고, 2018년 3월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국가 주석의 자리에 오르며 당⋅군⋅정을 장악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시기 중국 국가 환경은 어떠하며, 시진핑 시대 특징과 그 정치구도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시진핑 시대 키워드인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국의 앞으로의 한중관계도 가늠해 보았다. 논문은 기존 논문을 참고하데, 중국과 한국 등에서 최근 나온 관방과 비관방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고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현 상황을 분석하려 노력했다. 또한, 중국 언론은 그 특징을 고려하며 그 보도가 포함하고 있는 정치적의 함의를 분석하며 중국정치를 내다봤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성복, "현실주의 시각에서 본 미 동북아정책의 딜레마: 북핵해결과 중국견제"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179-206, 2014

2 이정우, "한중관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고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5) : 119-144, 2012

3 차창훈,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G2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12): 1-36, 2012

4 이동률, "중화민족주의, 중국 부상의 이데올로기인가? 중화민족주의 부흥의 배경, 의도 그리고과제" 9 : 2010

5 최연식, "중국적 사회주의의 모색 - ‘强國夢’의 실현을 향한 문명변증의 여로" 1 (1): 2002

6 원동욱,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현대중국학회 12 (12): 31-63, 2010

7 박동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중한관계: 천안함 사건 이후를 중심으로" 극동문제연구소 27 (27): 119-147, 2011

8 장윤미, "중국식 민주로 구축되는 신국가권위주의 체제: 비교사회주의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정치체제 전환" 한국세계지역학회 27 (27): 153-186, 2009

9 고정오, "중국 세대별 지도자들의경제관 비교 연구— 마오쩌둥(毛澤東)에서 후진타오(胡錦濤)까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2) : 72-98, 2012

10 서운석,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의 중국 사회보장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6 (6): 2017

11 이민자,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 신아시아연구소 24 (24): 136-163, 2017

12 박병광,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과 중국의 대외정책 : ‘지속’과 ‘변화’의 측면을 중심으로"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 (20): 139-170, 2013

13 고점우, "시진핑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 관리체제 – 인터넷 안전, 여론유도, 격자망화(網格化)관리를중심으로" 2016

14 이문기, "시진핑 시대 반부패 운동의 정치적 함의 :청렴정부 건설인가 강권정치 회귀인가?" 현대중국학회 17 (17): 55-90, 2015

15 서정경,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분석 :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7 (17): 115-132, 2014

16 조영남, "시진핑 시기 중국의 아시아정책: 특징, 전망, 그리고 함의를 중심으로" 26 (26): 2017

17 김흥규, "시진핑 시기 미중 새로운 강대국 관계 형성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27-54, 2013

18 김성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군사전략 변화"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4 (14): 38-80, 2007

19 김석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와 중국의 대응: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분석" 국제지역연구원 23 (23): 5-42, 2016

20 강택구, "동아시아 지역 내 강대국간 경쟁과 세력전이: 21세기 중국의 대일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48 (48): 7-32, 2008

21 김갑식,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평화문제연구소 21 (21): 1-42, 2009

22 조기정, "中國 文化大革命 硏究―社會相을 中心으로―" 중국인문학회 25 : 23-412, 2002

23 "https://www.msn.com/zh-tw/news/opinion/%e5%be%9e%e5%85%83%e8%80%81%e9%99%a 2%e5%88%b0%e5%87%b1%e6%92%92-%e7%bf%92%e8%bf%91%e5%b9%b3%e7%9a%84%e7%9c%9f%e6%ad%a3%e7%9b%a4%e7%ae%97/ar-BBJLznc"

24 "http://www.npc.gov.cn/"

25 "http://www.mod.gov.cn/leader/index1.htm"

26 "http://www.gov.cn/"

27 "http://www.cppcc.gov.cn/"

28 "http://www.chinatimes.com/newspapers/20180307000221-260310"

29 "http://www.chinanews.com/ll/2016/09-10/8000477.shtml"

30 "http://www.china.com.cn/cppcc/2017-10/18/content_41752399.htm 9F%E9%87%8C"

31 "http://www.ajunews.com/view/20180302140743873"

32 "http://www.ajunews.com/view/20180226150807659"

33 "http://www.ajunews.com/view/20180116110942353"

34 "http://www.ajunews.com/view/20171019081520391"

35 "http://www.ajunews.com/view/20150111115552957"

36 "http://www.12371.cn/special/xxzd/"

37 "http://theory.people.com.cn/n1/2017/1012/c40531-29583383.html"

38 "http://politics.people.com.cn/GB/n1/2018/0215/c1024-29825100.html"

39 "http://news.qq.com/zt2010/ghgcd002qsbx"

40 "http://news.cctv.com/2016/11/11/VIDENDELgH5E04DH997A0lfR161111.shtml?from=single message"

41 "http://news.baidu.com/ns?cl=2&rn=20&tn=news&word=%E4%B8%AD%E5%9B%BD%E6%AD%A6%E8%AD%A6%E5%BD%92%E4%B8%BA%E5%86%9B%E9%98%9F%E9%87%8C"

42 "http://media.people.com.cn/n1/2017/1226/c415997-29729186.html"

43 "http://fj.people.com.cn/n2/2015/1227/c181466-27407984-2.html"

44 "http://cpc.people.com.cn/n1/2018/0221/c64387-29827018.html"

45 "http://cpc.people.com.cn/n1/2017/1028/c64094-29613660.html"

46 "http://cpc.people.com.cn/n1/2016/1028/c164113-28816868.html"

47 "http://cpc.people.com.cn/"

48 김예경, "China’s Asian Policies under Xi Jinping: Characteristics, Prospect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사회과학연구원 43 (43): 85-102,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