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關한 硏究 : 경주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n efficient operating plan of the taxi system : Focused on the city of Gyeongju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택시의 경우, 이용측면에서나 수송분담률측면에서 볼 때 대중교통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적정 택시대수를 산정하는 모형이 정립되지 않아 택시증차규모 결정시 이해관계자들의 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이를 조정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 이용자와 업체 그리고 운전기사의 입장이 반영된 적정 실차율, 교통여건, 이용객수의 변화들을 고려한 택시 증차대수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택시 본래의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의 제시.
둘째, 우수 적격자 선별을 위한 개인택시면허 신청기준의 재조정.
셋째,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넷째, 면허신청 준비자들에 대한 집단민원해소방안의 제시.
다섯째, 경주시의 적정한 택시대수를 위한 부제의 조정.
이러한 방안들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를 강화하여 면허발급 대기자의 불만을 해소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안전성을 문제삼아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 및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경주시를 만들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찾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택시문제를 문제삼아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는 한편 활증제도에 대한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문제시되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affic sharing rate of taxies almost plays the same role as the mass transportation but there are public troubles and wasteful expenditure because of the friction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who decide the number of taxies.
This study presents a proper standard for the rate of the taxies which have passengers, transportation condition, computing an appropriate raising number of tax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a traffic improvement plan -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taxi license system and to solve general problems related the system.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a plan to recover the taxi original functions
Second, the modulation of the application standard to select better drivers
Third, searching methods to improve taxi business
Fourth, a better civil affairs administration for the applicants
Finally, looking for methods for computing a proper number of taxies
The methods above strengthen the issuing system of the taxi driver's license to settle the complaints from the applicants who wait for the licence and they improve the safety as well as the quality of the taxi service to make the tourism city of Gyeongju better.
Furthermore, the methods have a base role to prevent illegal taxi trade and examine the taxi's extra charge system different from other c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國文抄錄 = Ⅰ
• Ⅰ. 서론 = 1
• 1.1 연구 목적 = 1
• 1.2 연구 범위 = 3
• 1.3 연구 방법 = 3
• Ⅱ. 경주시 현황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 5
• 2.1 권역설정 및 자료항목 = 5
• 2.2 자료수집 및 분석 = 6
• Ⅲ. 개인택시 제도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14
• 3.1 택시 운영상의 문제점 = 14
• 3.2 현 면허제도상의 문제점 = 27
• 3.2.1 경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정 = 28
• 3.2.2 유사 도시 비교 = 30
• 3.3 외국도시의 개인택시 운영사례 비교 = 37
• 3.4 개선방안 = 40
• 3.4.1 제도 개선 정책목표 기본방향 설정 = 40
• 3.4.2 면허제도개선방안의 정립 = 41
• 3.4.3 현행제도와 개선방안의 비교 = 43
• Ⅳ. 적정 택시 공급 산정 방안 = 50
• 4.1 국내ㆍ외 택시증차 산정 방법 = 50
• 4.1.1 '95년 이전 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한 증차기준 = 50
• 4.1.2 '95년 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한 증차기준 = 51
• 4.1.3 택시의 잠재수요를 고려한 증차기준 = 52
• 4.1.4 적정 실차율에 기초한 증차기준 = 53
• 4.1.5 이용객수에 기초한 증차기준 = 56
• 4.1.6 교통여건을 고려한 증차기준 = 57
• 4.1.7 외국의 택시증차기준 = 60
• 4.2 택시 운영 현황을 통한 증차 산정 = 63
• 4.2.1 택시 부제현황 = 63
• 4.2.2 도시 기능별 부제 현황 = 64
• 4.2.3 인구 및 인구당 택시 현황 = 70
• 4.3 경주시 사례연구 = 72
• Ⅴ. 택시 요금제도 = 84
• 5.1 택시요금제도의 현황 및 비교분석 = 84
• 5.1.1 우리나라 택시요금제도 현황 = 84
• 5.1.2 타도시의 택시 요금 현황 = 87
• 5.1.3 외국의 택시요금제도 현황 = 89
• 5.1.4 외국도시와의 택시요금수준 비교 = 92
• 5.2 경주시 택시 요금제도 및 서비스 다양화의 필요성 제기 = 93
• 5.2.1 경주시 택시 요금제도 = 93
• 5.2.2 경주시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 94
• 5.3 경주시 요금제도 및 서비스유형에 관한 적용방안 = 95
• 5.3.1 경주시 택시요금제도 = 96
• 5.3.2 택시서비스유형의 다양화 = 98
• 5.3.3 택시사업자와 이용객 및 운전자의 편의제고 = 101
• Ⅵ. 종합결론 = 102
• 6.1 결론 = 102
• 6.2 종합건의 = 105
• 6.2.1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방안 = 106
• 6.2.2 적정 택시 공급 산정 방안 = 110
• 6.2.3 택시 요금제도 및 서비스 다양화 방안 = 112
• Ⅶ. 부록 = 117
• 영문초록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