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은행대출경로 : 은행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은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이자율)들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여 시장기반 통화정책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예컨대 1997년에는 은행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가 자유화되었고, 1998년에는 중앙은행이나 정책은행들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2000년대 중반에는 단기 회사채 시장이 도입되고 그 금리도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허용되었다. 그 결과 중국인민은행의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은행들의 대출금리와 단기자금시장을 반영하는 단기금융시장금리 사이의 연계성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간접적 통화정책수단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강화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아직 강력한 금융억압이 존재하며, 그 결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 of monetary policy)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론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논쟁적 상황과는 달리, 중국에서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대한 엄격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통화정책이 GDP, 물가, 통화량 등 거시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집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집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미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이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국의 주요 은행별 재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은행대출경로의 존재 유무,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통화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은행의 대출공급이 변화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 특징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다른 말로 하면, 대출공급의 변화)하지 않을 수 있는 은행의 능력이다. 은행의 이러한 능력은 외부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며, 이는 은행의 규모, 건전성, 자본시장 접근성 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모형에는 은행대출공급의 결정요인으로 자산규모, 유동성자산의 비중, 자본건전성 지표, 수익률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