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결국 격차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0여 년간 단절되었던 퇴직급여 연구의 맥을 다시 잇고자 한 지난해 연구 핵심 결론이 바로 격차였다. 정부는 퇴직급여제도를 노후소득보장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오랜 기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많은 근로취약계층에게는 퇴직급여가 노후소득보장이 아닌, 노후에 도달하기 위해 현재를 하루하루 견디게 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실업의 위험에 대한 소득 보장 수단이었다. 상대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한 퇴직금제도를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사람들이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체불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소액의 체불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책 이해관계자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그려온, 일종의 이상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퇴직급여가 쉬이 포함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결국 격차임을 지난 연구는 확인시켜 주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론:퇴직급여 제도적ㆍ실질적 사각지대 (길현종) 1
• 제2장 퇴직급여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특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한 분석 (정성미) 5
• 제1절 퇴직급여 사각지대 검토의 필요성 5
• 제2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본 퇴직급여 사각지대 8
• 1. 사각지대 유형에 따른 정의 8
• 2. 사각지대 유형에 따른 규모 12
• 3. 퇴직급여 사각지대 유형별 특성 15
• 4. 보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본 퇴직연금 사각지대 27
• 제3절 소 결 28
• 제3장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현황 및 특성: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이영수) 32
• 제1절 연구 목적 32
•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34
• 제3절 분석 결과:한국노동패널 36
• 1. 실질적 사각지대 현황 및 추이 36
• 2. 실질적 사각지대의 집단별 격차 38
• 3. 실질적 사각지대 영향 요인 49
• 제4절 추가 분석 결과:국민노후보장패널 54
• 제5절 소 결 58
• 제4장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유형과 규모: 자체 실태조사를 활용한 분석 (길현종) 60
• 제1절 연구 개요 60
• 제2절 실질적 사각지대 발생 이유:탐색적 논의 61
• 제3절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유형 파악 65
• 1. 연구 개요 65
• 2. 분석 결과 67
• 제4절 퇴직급여 실질적 사각지대 유형별 비중 파악 76
• 1. 연구 개요 76
• 2. 분석 결과 81
• 제5절 소 결 93
•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길현종ㆍ이영수ㆍ정성미) 96
• 제1절 연구요약 96
• 제2절 정책제언 101
• 참고문헌 109
• [부록] 직장 경험 및 퇴직급여 수급 경험 실태조사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