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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원자력 협력과 한국의 역할 = Tr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nd the Rol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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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pit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Northeast Asia is likely to be the regio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most densely located, which indicat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in the future. How has trilateral cooperation regarding nuclear issues evolved in this region? If the stage of trilateral nuclear cooperation did not reach the point existing demands suggest, what else needs to be done to enhance trilateral nuclear cooperation?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debates regar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governance, and evaluate the outcomes of tr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for nuclear issu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facilitate trilateral cooperation and take an initi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regime for nuclear issues in this region as a middle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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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pit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Northeast Asia is likely to be the regio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most densely located, which indicat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

    In spit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Northeast Asia is likely to be the regio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re most densely located, which indicat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s becoming increasingly necessary in the future. How has trilateral cooperation regarding nuclear issues evolved in this region? If the stage of trilateral nuclear cooperation did not reach the point existing demands suggest, what else needs to be done to enhance trilateral nuclear cooperation?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debates regarding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regional governance, and evaluate the outcomes of tr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for nuclear issues among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South Korea should facilitate trilateral cooperation and take an initiative for the establishment of multilateral regime for nuclear issues in this region as a middle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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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도 가장 가동 중인 원자로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 초밀집 지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역내 주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서원자력 문제 관련 다자간 협력은 그 동안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그 협력의 수준이 기대나 필요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자간 협력 및 지역 거버넌스에 관련된 국제관계론 분야의 기존 이론들을 개괄한 뒤, 한중일 삼자 간 및 이들사이의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의 성과를 평가한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이 한중일 3국 간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또한 3국 간의 협력이 아시아에서의 원자력 협력레짐 탄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견국가로서 그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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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도 가장 가동 중인 원자로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 초밀집 지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역내 주...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도 가장 가동 중인 원자로가 많은, 원자력 발전소 초밀집 지역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원자력 분야에서 역내 주요 3국인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지역에서원자력 문제 관련 다자간 협력은 그 동안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그 협력의 수준이 기대나 필요에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다자간 협력 및 지역 거버넌스에 관련된 국제관계론 분야의 기존 이론들을 개괄한 뒤, 한중일 삼자 간 및 이들사이의 양자 간 원자력 협력의 성과를 평가한다. 아울러 본고는 한국이 한중일 3국 간의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또한 3국 간의 협력이 아시아에서의 원자력 협력레짐 탄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중견국가로서 그 리더십을 적극 발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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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진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정책의 변화와 한일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17 : 155-180, 2014

    2 세종연구소, "한・중・일 협력과 한국의 역할: 한・중・일협력사무국 출범에 즈음하여" 2011

    3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4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협력 활성화-제7차 한중일 TRM(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에서 세부사항에 합의"

    5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중일 규제기관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키로 합의-제 9차 한중일고위규제자회의"

    6 이재우, "한중 원자력공동委 개최…핵연료 등 협력 모색" 중앙일보

    7 김성철, "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 안보와 경제의 연계" 세종연구소 2011

    8 조양현,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국 외교: 평가 및 과제" 2015

    9 "원자력안전위원회"

    10 조은정, "원자력 협력은 핵 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 한국국제정치학회 56 (56): 117-161, 2016

    1 전진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원자력정책의 변화와 한일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17 : 155-180, 2014

    2 세종연구소, "한・중・일 협력과 한국의 역할: 한・중・일협력사무국 출범에 즈음하여" 2011

    3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4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중일 원자력안전규제를 위한 협력 활성화-제7차 한중일 TRM(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에서 세부사항에 합의"

    5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중일 규제기관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키로 합의-제 9차 한중일고위규제자회의"

    6 이재우, "한중 원자력공동委 개최…핵연료 등 협력 모색" 중앙일보

    7 김성철, "중일관계의 갈등과 협력 – 안보와 경제의 연계" 세종연구소 2011

    8 조양현,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국 외교: 평가 및 과제" 2015

    9 "원자력안전위원회"

    10 조은정, "원자력 협력은 핵 확산을 부추기는가?: 미국양자원자력협정의 국제 핵 통제적 성격" 한국국제정치학회 56 (56): 117-161, 2016

    11 양맹호, "아태 원자력협정(RCA)사무국의 국제기구화 추진 현황과 과제" 한국기술혁신학회 18 (18): 126-150, 2015

    12 "아시아 태평양 원자력협력협정(The 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Asia and Pacific)"

    13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14 미래부, "미래부, 중국과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협력 강화 합의- 제12차 차관급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 개최,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 안전 등 6개 분야 43개 의제 협의"

    15 외교부, "동북아원자력안전심포지엄 (제2차 TRM+) 개최-역내 국가들 원자력 안전 협력 필요성에 공감,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 구상 이행에 소중한 첫걸음 내딛어"

    16 외교부,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구성 관련 논의 개시-「동북아 5개국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 확대회의(TRM+)」"

    17 김종선,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18 전진호, "기획논문: 한일 원자력협정과 원자력 협력" 9 : 76-112, 2011

    19 "原子力百科事典"

    20 "http://www.japantimes.co.jp/news/2016/06/07/national/japan-chinaagree-cooperate-nuclear-safety/"

    21 Beck, U., "World Risk Society" Polity Press 1999

    22 Hemmer C.,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56 (56): 575-607, 2002

    23 Calder, K. E.,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24 Mattli, W.,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5 Fuhrmann, M, "Spreading Temptation: Proliferation and Peacefu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34 (34): 7-41, 2009

    26 Cooper, A. F., "Relocating Middle Powers: Australia and Canada In A Changing World Order" UBC Press 1993

    27 Kent Calder, "Regionalism and Critical Junctures: Explaining the "Organization Gap" in Northeast Asia" 동아시아연구원 4 (4): 191-226, 2004

    28 Ruggie, J,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Columbia University Press 3-50, 1993

    29 Lim, E, "Multilateral Approach to the Back 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in the Asia-Pacific?" 99 : 158-164, 2016

    30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Meeting the Challenges in an Era of Globalization by Strengthening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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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Acharya, A,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Routledge 192-204, 2014

    33 Herz, M,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Global Governance" Routledge 236-250, 2014

    34 Crone, D, "Does Hegemony Mat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45 (45): 501-525, 1993

    35 Keohane, R.,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ystem" Westview 131-162, 1977

    36 Keohane, R.,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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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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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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