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 Supreme Court Cases Review on Corporate Law in 2020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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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12. 21. 선고 2015가합23137 판결"

14 "수원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가합62664 판결"

15 이정은, "송산 홍복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이사회제도의 재조명" 법문사 367-, 2018

16 "서울중앙지법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4가합568068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가합532325 판결"

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22268 판결"

21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19232 판결"

22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2024258 판결"

23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6나2003179 판결"

24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25 "서울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27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71120 판결"

28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40645(반소) 판결"

2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990-, 2013

30 김홍기, "상법강의" 박영사 596-, 2020

31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1015-, 2016

32 "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자 2019라2382 결정"

33 "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가합44946(본소), 2016가합44953(반소)판결"

34 "부산고등법원 2020. 1. 17. 자 2019라5186 결정"

35 "부산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50433(본소), 2017나50440(반소)판결"

36 "대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37 "대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38 "대판 1988. 6. 14, 87다카2268 판결"

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11. 26. 자 2013비합5 결정"

40 "대전고등법원 2016. 2. 1. 자 2013라150 결정"

41 "대법원ﾠ2019. 11. 28.ﾠ선고ﾠ2017다244115 판결"

42 "대법원ﾠ2007. 2. 22.ﾠ선고ﾠ2005다73020ﾠ판결"

43 "대법원ﾠ2006. 11. 24.ﾠ자ﾠ2004마1022ﾠ결정"

44 "대법원ﾠ2006. 11. 23.ﾠ자ﾠ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ﾠ결정"

45 "대법원ﾠ2004. 12. 10.ﾠ선고ﾠ2004다25123ﾠ판결"

46 "대법원ﾠ1996. 10. 11.ﾠ선고ﾠ96다24309판결"

47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48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49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50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5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5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53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54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55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5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 판결"

57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7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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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6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71 판결"

6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63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8272 판결"

64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6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66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6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68 "대법원 2001. 3. 22.자 2000마6319 결정"

6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7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7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7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7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74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75 "대법원 1994. 7. 30.자 94마1107 결정"

7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77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7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79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80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