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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규모, 회계인력, 회계환경 특성이 국방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Size, Accounting Manpower, Accounting Environment, etc. on the Usefulness of National Defense Accounting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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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4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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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방부 산하 육군·해군·공군의 예하 단위부대에서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조직규모, 회계인력, 회계환경 특성이 국방회계정보의 품질을 대용하는 총발생액과 비배분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국방회계 재무제표를 생산하는 육군·해군·공군의 단위부대급 총표본 604부대-연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조직규모의 특성을 부대의 자산규모와 자산성장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대 자산규모가 클수록 총발생액이 감소하였으며, 비배분원가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대규모가 클수록 정치비용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세부적이고 정교한 원가배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정병과 간부의 특성은 회계정보의 품질이나 유용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병과 간부의 계급이 높을수록 군 회계업무 경력이나 전문성이 높아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공통원가 배분기준을 마련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대 내 참모부별 회계정보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회계처리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참모부가 정교하고 세분화한 원가배분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배분원가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회계정보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회계업무담당자의 회계처리에 따라 재정운영이나 재정상태가 달라짐은 그 만큼 회계정보의 안정성이나 품질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교하고 세분화한 군 원가배분기준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조직은 수익보다 비용이나 원가 중심의 재무제표를 산출한다. 직접원가보다 공통원가(또는 결합원가)의 비중이 높으면 정교하고 세분화한 원가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원가분석이나 비용분석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발생주의·복식부기 국방회계를 도입한 이후 군은 각 자원관리부대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는 부대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지만 회계정보의 활용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부대 운영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방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병과 병력들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재정병과 병력들을 지휘하는 각급부대 지휘관이 회계정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 조직의 운영에 회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병과 간부들이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보수교육과정에 회계교과목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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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방부 산하 육군·해군·공군의 예하 단위부대에서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조직규모, 회계인력, 회계환경 특성이 국방회계정보의 품질을 대용하는 총발생액�...

      본 연구는 국방부 산하 육군·해군·공군의 예하 단위부대에서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를 활용하여 조직규모, 회계인력, 회계환경 특성이 국방회계정보의 품질을 대용하는 총발생액과 비배분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국방회계 재무제표를 생산하는 육군·해군·공군의 단위부대급 총표본 604부대-연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조직규모의 특성을 부대의 자산규모와 자산성장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부대 자산규모가 클수록 총발생액이 감소하였으며, 비배분원가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대규모가 클수록 정치비용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세부적이고 정교한 원가배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군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정병과 간부의 특성은 회계정보의 품질이나 유용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병과 간부의 계급이 높을수록 군 회계업무 경력이나 전문성이 높아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공통원가 배분기준을 마련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부대 내 참모부별 회계정보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 태도를 견지해 회계처리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해당 참모부가 정교하고 세분화한 원가배분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배분원가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 회계정보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회계업무담당자의 회계처리에 따라 재정운영이나 재정상태가 달라짐은 그 만큼 회계정보의 안정성이나 품질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교하고 세분화한 군 원가배분기준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비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조직은 수익보다 비용이나 원가 중심의 재무제표를 산출한다. 직접원가보다 공통원가(또는 결합원가)의 비중이 높으면 정교하고 세분화한 원가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원가분석이나 비용분석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발생주의·복식부기 국방회계를 도입한 이후 군은 각 자원관리부대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정보는 부대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지만 회계정보의 활용도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활용한 부대 운영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방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병과 병력들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정보를 산출하고 있다. 재정병과 병력들을 지휘하는 각급부대 지휘관이 회계정보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군 조직의 운영에 회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병, 포병, 기갑 등 전투병과 간부들이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보수교육과정에 회계교과목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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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ize, accounting manpower, accounting environment, etc. on the total accruals and non-allocation cost, which substitute the quality of defense accounting information, by using the accounting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calculated by the unit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 total of 604 units at each level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which produce the financial accounting statements from 2009 to 2014, were analyzed on a year-on-year ba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rganization size by asset size and asset growth ability of the unit, the larger the size of the unit’s asset is, the smaller the total accruals are and the less the non-allocation cost 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unit is, the greater the effect of the political cost is and the more detailed and sophisticated cost allocation criteria are appli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dres in the financial branch in charge of military accounting affect the quality an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higher the rank of fiscal officers is, the higher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military accounting business are.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as accounting for relatively conservative stance and applying cost allocation criteria for common costs. The number of commanders in fiscal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variables in the highest class.
      Third, I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utiliz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staff is, the more conservative attitude is maintained to process accounting. This implies that the staffs are more likely to apply more sophisticated and detailed cost allocation criteria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non-allocation cos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o maintain or improve the quality of military accounting information. The fact that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financial statu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process of the accounting staff in charge can cause the reliabi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to be deteriorated in terms of stability and quality. Therefo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guidelines should be made so that institutionally conservative accounting can be done.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elaborate and detailed cost allocation standards for military cost accounting system. Defense organization, so-called consumer group,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expense or production cost rather than revenue. Especially, since the share of common cost . or combined cost) is higher than direct cost, rational and valid allocation standards should be made, so reliable data should be calculated for production cost analysis and expense analysis. This will enable effective compilation of budget oriented performance.
      Third, since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were introduced, information about operation result and financial condition of each unit has been produced. These accounting information are used in the economic decision making process required for the unit operation, but the utiliz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not as large as ex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ase study on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provide guidelines for it.
      Fourth, the military forces in charge of defense accounting are calculating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se accounting information by unit commanders at each level. In order to utilize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oper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ccounting courses in various curriculums such as infantry, artillery, armor, etc. to enable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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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ize, accounting manpower, accounting environment, etc. on the total accruals and non-allocation cost, which substitute the quality of defense accounting information, by using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ize, accounting manpower, accounting environment, etc. on the total accruals and non-allocation cost, which substitute the quality of defense accounting information, by using the accounting information on financial statements calculated by the unit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 total of 604 units at each level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which produce the financial accounting statements from 2009 to 2014, were analyzed on a year-on-year ba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organization size by asset size and asset growth ability of the unit, the larger the size of the unit’s asset is, the smaller the total accruals are and the less the non-allocation cost i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arger the size of the unit is, the greater the effect of the political cost is and the more detailed and sophisticated cost allocation criteria are appli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dres in the financial branch in charge of military accounting affect the quality and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higher the rank of fiscal officers is, the higher the experience and expertise in the military accounting business are. Therefore, it can be interpreted as accounting for relatively conservative stance and applying cost allocation criteria for common costs. The number of commanders in fiscal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the variables in the highest class.
      Third, I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utiliz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by staff is, the more conservative attitude is maintained to process accounting. This implies that the staffs are more likely to apply more sophisticated and detailed cost allocation criteria and reduce the proportion of non-allocation costs.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device to maintain or improve the quality of military accounting information. The fact that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financial statu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process of the accounting staff in charge can cause the reliability of the accounting information to be deteriorated in terms of stability and quality. Therefo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guidelines should be made so that institutionally conservative accounting can be done.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elaborate and detailed cost allocation standards for military cost accounting system. Defense organization, so-called consumer group, produces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expense or production cost rather than revenue. Especially, since the share of common cost . or combined cost) is higher than direct cost, rational and valid allocation standards should be made, so reliable data should be calculated for production cost analysis and expense analysis. This will enable effective compilation of budget oriented performance.
      Third, since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were introduced, information about operation result and financial condition of each unit has been produced. These accounting information are used in the economic decision making process required for the unit operation, but the utiliza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not as large as ex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ase study on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o provide guidelines for it.
      Fourth, the military forces in charge of defense accounting are calculating the accrual basis of accounting and double-entry bookkeeping information, so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se accounting information by unit commanders at each level. In order to utilize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oper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ccounting courses in various curriculums such as infantry, artillery, armor, etc. to enable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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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남국,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 관한 분석: Lüder의 상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193-213, 2003

      2 최미희,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행정지원경비 배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2008

      3 정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 투자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27-256, 2012

      4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결산정보와 현금주의 결산정보간의 비교분석" 한국정부회계학회 6 (6): 27-53, 2008

      5 백태영,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가산정 기준과 방법"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6 황국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도입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6 (6): 3-36, 2008

      7 정미숙,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7 (7): 75-96, 2009

      8 고대영, "정치적 비용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 정유사의 이익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16 (16): 269-290, 2007

      9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10 신건권,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대한회계학회 13 (13): 49-72, 2008

      1 이남국,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 관한 분석: Lüder의 상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193-213, 2003

      2 최미희,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행정지원경비 배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2008

      3 정성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자산 투자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부기회계정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50 (50): 227-256, 2012

      4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 결산정보와 현금주의 결산정보간의 비교분석" 한국정부회계학회 6 (6): 27-53, 2008

      5 백태영,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가산정 기준과 방법" 한국정부회계학회 2010

      6 황국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도입방안" 한국정부회계학회 6 (6): 3-36, 2008

      7 정미숙,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성과에 관한 연구: 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7 (7): 75-96, 2009

      8 고대영, "정치적 비용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 정유사의 이익관리를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16 (16): 269-290, 2007

      9 편호범,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4

      10 신건권, "정부회계연구의 평가와 개선방향" 대한회계학회 13 (13): 49-72, 2008

      11 유경연, "정부회계 발생주의 예산제도 발전방향: 국방재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회계학회 5 (5): 97-122, 2007

      12 기획재정부,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13 윤순석, "영업현금흐름에 따른 이익관리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23 (23): 107-126, 1998

      14 고윤성,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국가회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회계학회 21 (21): 1-33, 2012

      15 박노욱, "발생주의회계 및 비용회계와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80) : 58-72, 2011

      16 Kober, R., "발생주의 회계: 다양한 회계제도에 따라 산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호주 공공부문의 유용성 인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1) : 46-71, 2010

      17 배득종, "발생기준 복식부기 정부회계 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 분석" 한국정부학회 22 (22): 105-123, 2010

      18 최용락,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업관리 시스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회계학회 7 (7): 53-7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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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김봉환, "국가재무제표 재정운영표상의 비용 배분이 개선되고 있는가?:비배분비용을 중심으로" 대한회계학회 18 (18): 303-325, 2013

      21 김봉환,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 분석" 한국재정학회 6 (6): 31-60, 2013

      22 박재환,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21 (21): 253-283, 2012

      23 Choi, J. H., "The Effect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n the Disclosur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es" 32 (32): 169-19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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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권영모, "K-IFRS 공시전․후 기타포괄손익과 특별손익에 의한 이익관리 차이분석" 한국회계정보학회 13 (13): 25-45, 2013

      28 Dvir, T., "Impa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Follower Development and Performance: A Field Experiment" 45 (45): 735-744, 2002

      29 Krishnan, R., "Expense Misreporting in Nonprofit Organizations" 81 (81): 399-420, 2006

      30 Hribar, P.,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40 (40): 105-134, 2002

      31 Xie, B.,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s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9 (9): 295-316, 2003

      32 Lüder, K. G. ., "A Contingency Model of Governmental Accounting Innovations in the Political-Administrative Environment" 7 : 99-127,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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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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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25 1.44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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