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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逸의 原電規制法制와 住民參與 = Das System des deutschen Atomaufsichtsrechts und die Bu¨rgerbeteil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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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001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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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言
    • Ⅱ. 獨逸의 原電關聯 法制
    • 1. 原子力關聯 法律
    • 2. 原子力 關聯 法律의 具體的 內容
    • 3. 原電 設置·許可 要件과 特徵
    • Ⅰ. 序言
    • Ⅱ. 獨逸의 原電關聯 法制
    • 1. 原子力關聯 法律
    • 2. 原子力 關聯 法律의 具體的 內容
    • 3. 原電 設置·許可 要件과 特徵
    • Ⅲ. 原子力發電에 대한 規制·原子力의 監視 및 監督
    • 1. 原子力監視에 의한 規制
    • 2. 原子力監督에 의한 規制
    • Ⅳ. 原子規制過程에 있어서의 住民參與制度
    • 1. 原電建設에 있어서 住民參加
    • 2. 原電 設置·許可와 環境影響 評價
    • 3. 原電 設置·許可와 情報公開
    • Ⅴ.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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