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관련된 공간규제가 지역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제저항이 지역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GIS기반의 공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일정공간을 환경규제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을 규제할 경우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저항의 유형과 특징을 공간구조적인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년차에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환경규제와 관련된 법률과 공간 DB 구축방안 등을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지역에 대한 환경규제현황을 GIS로 분석할 수 있도록 DB로 구축하고 기초분석을 수행한다.
2년차에는 1년차에 축적된 GIS 기반의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환경규제지역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정도와 변화가 심화된 시점, 도로망 개선 등 접근성 향상이 환경규제지역 주변의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 하천과 고위평탄면 등 우수 경관자원과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와의 관계, 환경규제지역과 규제지역 주변의 환경 등급 조사, 최근의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지역과 환경규제저항과의 관계 등 환경규제정항을 알아보기 위한 다양한 공간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공간분석의 수행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나 유역권 단위로 도시공간구조를 도면화 하고, 이렇게 도면화 된 도시공간구조와 환경규제저항과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GIS 기반의 공간분석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3년차에는 2년차에 수행한 GIS 기반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환경규제저항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환경규제저항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규제저항의 유형을 세분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공간구조의 문제점과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년차에 정립된 분석 모델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연구지역에 대한 환경규제저항지도를 제작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공간이 배제된 상황에서 수행된 환경규제저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지니는 한계가 보완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