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tress and Suicide of offenders who have placed on GPS electronic monitoring

국문 초록 (Abstract)

2008년에 도입된 전자발찌 제도는 일부 재범으로 인하여 우려의 시선이 없지 않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하였을 때 1/6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재범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5년에 이르는 동안 장기간 전자발찌 착용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 스가 누적됨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들의 의무·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한편 사회적 파장이 큰 재범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전자발찌대상자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 등 정신건강에 대한 의 식을 조사하여 이들의 심리적 불안과 일상적인 감정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전자발찌대상 자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전자발찌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정책입안의 참고자료 로 활용하게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성폭력 및 살인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대 상자와 같은 범죄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않고 보호관찰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비 례할당 표집방법을 사용, 랜덤샘플링 방법으로 240명을 표본집단으로 산출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전자발찌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전자발찌대상자 중 위험경보를 일으킨 상위 20% 고위험 전자발찌대상자의 이관경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자발찌대상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비하여 스트레스 초고위험군 비율이 3배 이상 많았으며, 일상적으로 우울감과 후회, 죄책감과 짜증 반응을 보이며 20.6%가 자살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는 등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아울러 전자발찌 착용자의 평균 부착기간이 장기화 문제, 가해제 허용 문제, 사회 부 적응 문제 등 시스템 운영 및 제도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책개선 사항으로 제언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1. 연구 목적
• 2. 연구 범위
• 3. 연구 방법
• Ⅱ. 고위험군 전자발찌대상자 의무·준수사항위반 실태 분석
•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 2. 처분 내용별 특성
• 3. 범죄관련 특성
• 4. 이관경보 분석 결과
• Ⅲ. 전자발찌대상자 스트레스 조사
• 1. 사회 인구학적 특성 비교분석
• 2. 전자발찌대상자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스트레스 비교
• 3.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의 정서 및 행동반응 분석
• Ⅳ. 전자발찌대상자의 자살에 대한 의식 조사
• 1. 자살에 대한 생각과 자살 생각 빈도
• 2. 자살 계획과 과거 자살 경험 유무
• 4. 상담, 치료 등 자살과 관련하여 주변의 도움을 받을 의사 유무
• 5.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의 유무
• 6. 갈등관계자 유무
• 7.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 유무 및 치료유지 여부
• 8. 신체적 질병 유무 및 치료유지 여부
• 9. 스트레스 초고위험군의 자살생각 측정- 레이놀즈의 자살생각척도 측정결과 -
• Ⅴ. 결론 - 정책적 제언
• 1. 전자발찌 시스템 운영 관련 검토 사항
• 2. 전자발찌제도 관련 검토사항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포스트 시크릿 코리아 블로그"

2 원혜욱,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한국보호관찰학회 12 (12): 285-3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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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5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6 이형섭,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보호관찰학회 2013

7 심재웅,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존중 및 자살에 관한 의식조사" 한국리서치 2009

8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9 조윤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법무부 2009

10 "보호관찰 뉴스레터 2013년 4월호"

11 "법무부 정책 및 통계분석 자료 다수"

12 윤태영, "범죄인 전자감독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및 입법론"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13 "문화일보"

14 "국민일보"

15 W.L.Marshall, "Rockwood Psychological Services Training for Therapists who work with Sexual Offenders" 건양대학교 인간과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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