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1편 EU기구론
• 제1장 EU란 무엇인가?
• Ⅰ. 3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의 성립과 발전
• Ⅱ. EU의 창설과 발전
• Ⅲ. EU의 정의와 법인격
• Ⅳ. EU의 가치와 목표
• Ⅴ. EU의 상징들(symbols)
• Ⅵ. EU 공용어
• 제2장 EU의 기관들
• Ⅰ. 유럽의회
• Ⅱ. 유럽이사회
• Ⅲ. 이사회
• Ⅳ. 유럽(집행)위원회; EU외교안보정책 고등대표
• Ⅴ. 유럽중앙은행
• Ⅵ. (회계)감사원
• Ⅶ. 기관간 협력의무와 기관간 협정
• 제3장 EU사법재판소
• Ⅰ. “EU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Ⅱ. 일반재판소와 전문재판소의 관할권
• Ⅲ. 패널
• Ⅳ. 유럽재판소의 EU법 해석: 정책지향적 접근
• 2편 EU의 연원
• 제4장 회원국의 행위
• Ⅰ. EU설립조약
• Ⅱ. EU설립조약 이외의 회원국가 국제협정
• 제5장 EU행위
• Ⅰ. 분류
• Ⅱ. 입법기술
• Ⅲ. EU의 권한
• Ⅳ. 권한의 위임
• 제6장 EU법의 일반원칙
• Ⅰ. 기본적 인권: 법의 일반원칙에서 EU설립조약에로의 승격
• Ⅱ. 법적 확실성
• Ⅲ. 평등의 원칙
• Ⅳ. 비례의 원칙
• Ⅴ. 의견진술의 권리 ; 방어권 ; 법조특권
• 제7장 국제협정
• Ⅰ. 국제협정의 분류
• Ⅱ. 국제협정 체결절차
• Ⅲ. EU 조약체결권의 한계
• Ⅳ. 제3국과의 국제협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관의 행위
• Ⅴ. EU법체계 하에서의 국제협정의 지위와 효력
• 3편 EU법과 회원국 국내법의 관계
• 제8장 EU법의 직접효력
• Ⅰ. EU설립조약의 직접효력
• Ⅱ. EU의 법적 행위의 직접효력
• Ⅲ. 결어
• 제9장 EU법이 우위
• Ⅰ. EU설립조약 국내법의 관계
• Ⅱ. EU의 법적 행위와 국내법의 관계
• Ⅲ. 결어
• 제10장 회원국 국내법상황
• Ⅰ. 네덜란드
• Ⅱ. 룩셈부르그
• Ⅲ. 벨기에
• Ⅳ. 독일
• Ⅴ. 프랑스
• Ⅵ. 영국
• Ⅶ. 결어
• 4편 EU의 사법보호체제
• 제11장 선결적 부탁
• Ⅰ. 부탁규정
• Ⅱ. 관할권의 범위
• Ⅲ. 부탁재판소의 범위
• Ⅳ. 부탁시기
• Ⅴ. 소송당사자와 선결적 부탁의 관계
• Ⅵ. 부탁명령에 대한 상소
• Ⅶ. 선결적 판결의 효력
• Ⅷ. 결어
• 제12장 이행강제절차
• Ⅰ. 회원국의 의무 불이행
• Ⅱ. EU위원회에 의한 이행강제절차
• Ⅲ. 회원국에 의한 이행강제절차
• Ⅳ. 위원회가 강제절차를 발동하지 않는 경우의 구제책
• Ⅴ. 가조치(假措置)
• Ⅵ. 이행강제절차의 보완: 벌금 부과
• 제13장 사법심사: EU행정법(Ⅰ)
• Ⅰ. 취소소송
• Ⅱ. 부작위소송
• Ⅲ. 위법의 항변
• 제14장 불법행위소송: EU행정법(Ⅱ)
• Ⅰ. 일반문제들
• Ⅱ. EU기관 또는 EU공무원의 행위
• Ⅲ. EU의 법적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특별요건
• Ⅳ. EU와 회원국의 책임경합
• Ⅴ.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 Ⅵ. 성공적인 청구의 효과
• 부록
• 1. EU조약(리스본통합본)
• 2. EU기능조약(리스본통합본)
• 판례색인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