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ettlement Scheme for Using of IRTS(Integrated Real Estate Trade Suppor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제도화하였으며 2016년에 도입하여 2017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결과는 저조하다. 그래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원인을 찾아 다양한 정착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증분석에서의 연구대상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개업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련하여 활동하는 전문가의 두 그룹으로 정하고 각 그룹의 의견을 확인하고 비교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전문가 그룹은 공간적 범위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직원 및 연구원, 협회의 임직원, 그 외 부동산 분야 전문 종사자로 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탐색하기 시작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을 위한 요인으로는 경제적, 기술적, 법·제도적, 교육적, 홍보적 5개 측면과 각 측면에서는 3개씩의 세부 항목을 선정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의 응답은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고 부동산전문가 대상으로는 계층분석기법(AHP)분석을 실시하여 집단별 상대적 중요도와 전체 집단의 종합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사용의지에서 홍보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이 정(+)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는 이용여부에 대하여 기술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홍보적 요인, 교육적 요인의 순으로 승산비(OR값)가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전문가 집단의 중요도 요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응답과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AHP분석의 대분류 중요도에서 홍보적 측면, 교육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순으로 제시되었다. 종합 중요도 순위에서는 국민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전자계약시스템 홍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수・실무 수업에 전자계약 교육의 과목 신설과 전자계약시스템 전문 강사의 배출이 시급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나머지는 법・제도적 측면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취지를 공개하는 것과, 공공 목적 외 개인정보 열람을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문가집단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는 홍보적 측면을 최우선순위로 선정했다. 즉,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를 개업공인중개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대중들에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대중매체 및 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정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교육은 개인공인중개사들의 홍보를 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꺼려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키고, 전문적인 강사 배출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의 정착방안의 중요도가 높은 홍보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 이외에도 경제적, 기술적,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용 가능한 방안이 추진되어 부동산 산업이 성숙하게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vii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의 방법 6
• 제 3 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 7
• 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검토 9
• 제 1 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내용 9
• 1. 전자문서의 개요 9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제도의 필요성 13
•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내용 17
•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효과 19
• 5.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절차 22
• 제 2 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 26
•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정보통신기술 26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기능 29
• 3.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 31
• 제 3 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의 현황 37
•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의 사업진행과정 37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의 계약실적 40
• 3.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2차 사업 46
• 4. 해외 부동산거래 전자시스템의 사례 49
• 제 4 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54
• 1.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연구 54
•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연구 57
• 3. 선행연구의 한계와 차별성 61
• 제 3 장 연구의 모형과 조사 설계 63
• 제 1 절 변수 선정과 연구 모형 63
• 1. 변수 선정 63
• 2. 연구 모형 66
• 제 2 절 조사 설계와 분석 방법 70
• 1. 조사 설계 70
• 2. 분석 방법 74
• 제 4 장 실증 분석과 정착방안 81
• 제 1 절 개업공인중개사 대상의 실증 분석 81
• 1. 표본 특성 81
• 2. 표본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83
• 3.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도 85
• 4. 표본 특성에 따른 시스템 정착요인의 차이분석 87
• 5. 다중회귀분석 91
• 6. 로지스틱회귀분석 93
• 제 2 절 부동산전문가 대상의 실증분석(AHP분석) 96
• 1. 표본 특성 96
• 2. 상대적 중요도 평가 방법 97
• 3. 상대적 중요도 산정 98
• 4. 종합 중요도 산정과 분석 결과 105
• 제 3 절 실증분석에 의한 정착방안 108
• 1. 경제적 측면 108
• 2. 기술적 측면 109
• 3. 법·제도적 측면 110
• 4. 교육적 측면 111
• 5. 홍보적 측면 112
• 6. 실증적 함의 113
• 제 5 장 결론 115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15
• 제 2 절 연구결과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18
• 참고문헌 119
• 부록(설문지) 124
• ABSTRACT 136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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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병철, 강정규, 한국주거환경학회, pp.33~50, , 2018

20.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권병철, 박사학 위논문, 동의대학교 대학원,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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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XML 보안 기반의 부동산 계약서 전자 서명 생성시스템 설 계”, 김영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 2003

24.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의 중개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권대중, 김동환, 대한부동산학회, pp.205~231,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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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동산등기 전산화에 관한 연구 : 전자등기신청을 중심으 로”, 황정수,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2009

27. “업무 효율성 증대와 비용감소를 위한 전자계약 시스템 구 축”, 전창오,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2012

28. “부동산 전자 상거래와 중개 업체의 대응방안에 관한 의학 연 구”, 장경화,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2001

29.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방안 연 구”, 이진국,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국제대학원, , 2000

30. “송 변전설비가 공통주택의 실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표동욱,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 2016

31. “국내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 발전전략에 관한 연 구”, 최연일, 박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 2017

32.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실태 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해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2013

33. “부동산 전자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 템 (온비드) 활용을 중심으로”, 차상휘,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2009

34. “부동산중개제도의 의식조사를 통한 발전방안 : 서울특별 시 강남3구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김영철, 석사학위논문, 명지대 학교 부동산 유통경영대학원, , 2011

35. “부동산 전자 상거래의 응용에 관한 의학 연구 : 부동산 중개거래소 의 전자 상거래시스템을 중심으로”, 안재금,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 학원,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