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과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hibition of Prior Learning and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연구로써 앞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법이 시행 되었을 때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있어서 겪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현황과 다양한 인식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아가서 특별법의 궁극적 목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초록
• 목 차
• 표 목 차
• 그림목차
• Ⅰ.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 연구의 제한점
• Ⅱ.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현황과 인식
• 1. 선행학습 금지법의 현황
• 가. 선행학습 금지법의 목적
• 나. 선행학습 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 내용
• 다.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의 배제
• 2.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인식
• 가. 교사와 교육단체의 인식
• 나. 학부모들의 인식
• 다. 학생들의 인식
• Ⅲ. 선행학습 금지법의 문제점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
• 1. 선행학습 금지법의 문제점
• 가.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한 공교육의 축소
• (1)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 (2) 학생들의 수준차 무시
• (3) 입시제도와 동떨어진 법안
• (4) 일반고에 대한 역차별
• 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교육
• 다. 공교육 붕괴의 근본적 요소가 아닌 선행학습
• 2. 공교육 정상화 방안
• 가. 공교육의 강화
• (1) 교원의 증원과 학급 당 학생 수 줄이기
• (2) 방과 후 학교 개편
• (가)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 도입
• (나) 수준 높은 전문 강사의 필요성
• (다) 사교육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방안
• (3) EBS 강의의 질적 개선
• (가) 컨텐츠의 질적 향상
• (나) 이러닝 시스템의 도입
• (다) 안정적 수업 기반 조성
• 나. 특목고 등과의 교육과정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