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 Parteiendemokratie und Parteiengesetz – in Bezug auf die Reform der Politischen Parteie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mit die dynamische Energie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langfristig beibehalten werden kann, ist die Reform der Politik unausweichlich, wobei die Reform der politischen Parteien den Kernpunkt darstellt. Da die politischen Parteien von ihrem Wesen her Vereine von Personen sind, ist der Erfolg von Parteiendemokratie auf das qualitative und quantitative Niveau der Parteienmitglieder angewiesen. Die wichtigste Reformaufgabe sollte daher in der Überwindung vom Verbot der Parteienmitgliedschaft der Beamten und Schullehrer liegen. Dazu sollte der Parteienbegriff im Parteiengesetz dem demokratischen Pluralismus entsprechen. In Bezug auf die Parteienorganisation ist es zu erwarten, dass das Parteiengesetz lediglich die grundlegenden Sachen selbst bestimmt und den Parteien Raum für autonome Selbstbestimmung überlässt. Zu hohe Hürde gegen Parteiengründung ist verfassungsrechtlich schwer zu legitimieren. Das Ziel der demokratischen Kandidatenaufstellung kann ehr durch Stärkung der innerparteilichen Leistungsfähigkeit erreicht werden. Auch für diesen Zweck sollten übermäßige Beschrängkungen der Parteienfreiheit auf der persönlichen und organisatorischen Ebene aufgehoben werde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개혁은 그 핵심을 이룬다. 정당은 인적 결사이므로 정당민주주의의 성패는 당원의 양적, 질적 수준에 좌우된다. 따라서 당원자격의 과도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다. 또한 정당의 개념은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의 조직은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율하고 개별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의 설립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역시 섣부른 제도화보다는 정당의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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