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추진에 따른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Valuation for the KOREA-EU FTA and Its Confronted Proble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ree Trade Agreement(here in after 'FTA') can help international company
to enter and compete more easily in the global marketplace. Trade agreements
help level the international playing field and encourage foreign governments to
adopt open and transparent rule making procedures, as well as non-discriminatory
laws and regulations. FTA help strengthen business climates by eliminating
or reducing tariff rates, improving intellectual property regulations,
opening government procurement opportunities, easing investment rules, and
much more. FTA can also be a catalyst for accelerating economic growth by
allowing greater competition, encouraging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partnerships,
and by greatly liberalizing many industries. Most FTA include specific
obligations in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investment, and
telecommunications, as well as providing for ground breaking cooperation in
promoting labor rights and the environment. Related to the above issues, this
study have deal with valuation for the KOREA-EU FTA and its confronted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도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가 동아시아 FTA의 중심축으로서 부상하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게 될 한-EU간 FTA 추진에 따른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관
한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EU FTA 향후 과제와 대응전략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도출한 결과는 차례로
상호 인증 및 환경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각 분야별 경쟁력을 감안한 유
연하고도 시의성 있는 이해관계의 수용, 표준화․정부보조금․환경문제 등에 대한 강
력한 대응체계의 마련 등이다. 아울러 이에 결부하여 EU시장에서의 수출구조 다변
화 모색은 후발국의 시장진입에 대한 대응차원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향후 한
-EU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는 점,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협상력을 제고하여 기 체결된 FTA의 성과가 희석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창범, "한미 FTA가 한국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상학회 22 (22): 217-238, 2007

2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 "한-미 FTA 용어집"

3 박원석, "한-EU FTA협상 주요쟁점 -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17 (17): 35-53, 2008

4 삼성경제연구소, "한-EU FTA의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5 이서원, "한-EU FTA를 보는 EU의 속마음"

6 김형주, "한-EU FTA,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7 이종원, "한-EU FTA 추진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18 (18): 187-216, 2008

8 FKI, "한-EU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전략"

9 오현석, "한 ․ 미 무역구제제도 및 KORUS-FTA 제10장에 대한 평가 및 유의점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상무학회 41 (41): 237-266, 2009

10 김희상, "제로잉(zeroing)에 대한 WTO 분쟁해결결과 및 DDA 규범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연구" 법무부 (61) : 2005

11 서민교,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KORUS-FTA 제15장을 중심으로 -" 국제e-비즈니스학회 9 (9): 87-110, 2008

12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13 김현종, "왜 FTA를 추진하는가?" 법무부 (61) : 2005

14 김형주, "새정부 통상정책 한-EU FTA가 열쇠다"

15 "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16 "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gproc_e.htm"

17 "www.mofat.go.kr/economic"

18 "www.maquilaportal.com/public/artic/artic08e.htm"

19 "www.fta.go.kr/user/fta_korea/policy.asp"

20 "www.fta.go.kr/user/fta_korea/kor_chile.asp?country_idx=11"

21 "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22"

22 "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21"

23 "www.fta.go.kr/user/fta_korea/faq_list.asp?country_idx=21"

24 "www.fta.go.kr"

25 "www.efta.int/content/free-trade/trade-statistics/european-union"

26 KITA, "WTO에 통보된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27 EC, "Trade Issues"

28 이종원, "EU의 FTA정책과 한-EU FTA에 대한 시사점"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 (20): 2007

29 삼성경제연구소, "EU시장 내 한․중 수출구조 변화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