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민간 산업과 군사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적 이중용도(Dual-use) 기술이나, 한국의 군용 드론은 핵심 구동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단절이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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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771-80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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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드론은 민간 산업과 군사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적 이중용도(Dual-use) 기술이나, 한국의 군용 드론은 핵심 구동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단절이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을...
드론은 민간 산업과 군사 영역에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적 이중용도(Dual-use) 기술이나, 한국의 군용 드론은 핵심 구동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단절이 곧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군용 드론의 부품 국산화가 국방 부문 단독의 폐쇄적 연구개발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민·군 협력을 전제로 성립하는 과제임을 확인하고, 협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규제 중첩에 따른 비효율, 안보 중심 논리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물량 확보의 불확실성에 따른 양산 인프라의 취약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 모델로서, 중량·위험도에 따라 규제와 보안 강도를 차등화하는 ‘드론 안보 등급제’와 부처 통합 승인 패스트트랙, 기존 민수 공유 생산거점에 군용 보안구역을 증설하는 전략적 예산 투입, KMTC와 DTiMS의 기능을 통합한 K-DIU 설립 및 안보 등급 연동 단계적 데이터 개방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는 통제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의 혁신 역량이 국방 역량으로 전이되는 국산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rones are a representative dual-use technology applied simultaneously to civilian industry and military operations, yet Korean military drones depend heavily on imported core components, leaving supply chain disruption a direct threat to operational ...
Drones are a representative dual-use technology applied simultaneously to civilian industry and military operations, yet Korean military drones depend heavily on imported core components, leaving supply chain disruption a direct threat to operational readiness. This study argues that component localization cannot be achieved through closed defense R&D alone and is instead conditional upon civil-military cooperation. It identifies three structural barriers to such cooperation: inefficiency from overlapping regulations, information asymmetry driven by security-centered logic, and fragile mass-production infrastructure caused by uncertain follow-on demand.
As a protection-utilization balanced policy model, this study proposes a Drone Security Classification System combined with an inter-ministerial integrated approval fast-track, strategic budget allocation to expand secured production zones within existing shared manufacturing hubs, and the establishment of a K-DIU integrating KMTC and DTiMS functions with a tiered data-disclosure framework linked to security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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