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化體育法令集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一. 一般
• 大韓民國憲法 = 7
• 政府組織法 = 29
• 國家公務員法 = 9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127
• 문화체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37
• 문화재 관리국 직제 = 303
• 예술원 사무국 직제 = 319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 323
• 국어심의회 규정 = 327
• 문화재 관리국 지구 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 331
• 지방문화재 연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 335
•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337
• 문화부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355
• 二. 文化藝術
• 文化藝術振興法 = 363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367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 = 369
• 大韓民國藝術院法 = 373
• 대한민국 학술원 및 대한민국 예술원 의회원 수당지급 규정 = 377
• 公演法 = 379
• 공연법 시행령 = 389
• 공연법 시행규칙 = 399
• 映畵法 = 419
• 영화법 시행령 = 429
• 영화법 시행규칙 = 443
• 영사기사 면허령 = 463
• 音盤 및 비디오物에 관한 法律= 467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5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83
• 著作權法 = 507
• 저작권법 시행령 = 533
• 저작권법 시행규칙 = 547
• 出版社 및 印刷所의 登錄에 관한 法律 = 565
•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9
• 外國刊行物 輸入配布에 관한 法律 = 577
•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3
• 三. 文化財
• 文化財保護法 = 597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625
•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 643
• 문화재위원회 규정 = 737
• 傳統建造物 保存法 = 741
• 전통건조물 보존법 시행령 = 745
• 전통건조물 보존법 시행규칙 = 749
• 傳統寺刹 保存法 = 757
•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 761
• 鄕校 財産法 = 765
• 향교 재산법 시행령 = 769
• 四. 文化施設
• 地方文化院 振興法 = 773
•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 = 779
• 圖書館 및 讀書 振興法 = 789
•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 803
• 도서관 진흥법 시행규칙 = 819
•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 837
• 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 = 83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84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855
• 獨立紀念館法 = 869
•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 규칙 = 873
•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대여 규칙 = 879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 881
• 국립현대미술관 대관 규정 = 885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 887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 891
• 국립국악원 대관 규칙 = 897
• 五. 體育
• 國民體育振興法 = 90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915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937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 947
• 올림픽기장령 = 957
• 體育施設의 설치·이용에 관한 法律 = 963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99
•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1079
• 韓國馬事會法 = 1083
•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 1095
• 競輪·競艇法 = 1101
• 경륜·경정법 시행령 = 1109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 1119
• 동계 국제 종합 경기대회 지원위원회 규정 = 1129
• 六. 靑少年
• 靑少年基本法 = 1131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1153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1183
• 韓國靑少年聯盟 育成에 관한 法律 = 1241
• 스카우트活動 育成에 관한 法律 = 1243
• 韓國海洋少年團聯盟 育成에 관한 法律 = 1245
• 七. 其他
• 民法 = 1247
•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 = 1271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77
•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 1287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 1291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