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 Reviewing Regional Policies under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d South Korea’s new regional policy. In this paper, I aimed at reviewing regional polici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Roh moohyun Administration) focused on policy objective, performance and its limitations.
In this paper, I explained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ursued endogenous development toward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t the beginning. For this, the government built up institutional bases for self-reliance of local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decentralization policy etc.
To make a rough judgement, however, regional polices under the Roh Administration have ended as a failure.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is judgement, first of all, I categorized the regional policy as 3 groups and summarized each of the policies; the regional decentralization policy, the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the policy of functional dispersion of Seoul metropolitan area. Then, based on the analytic tools from system dynamics, I briefly explored the problems in these three categories focusing on the mechanism of feedback loops which showed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policy in reality. I explained causes and effects of the failure in terms of policy objective, policy tools and stake-holding actors from central, local levels. In conclusion, I argued that despite the failure of the ‘experimental’ regional policy, endogenous strategy for local development should not be given up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model for the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이 지닌 문제의식은 무엇이며 정책방향과 목표는 또 무엇이었나?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성과는 왜 ‘신개발주의’로 규정될 정도로 과거와 별로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과거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가? 그러한 문제를 낳은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의 오류와 한계는 과연 무엇인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참여정부의 세 범주의 지역정책을 개괄하고 그 의의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시스템 접근(system dynamics)에 기초해서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의 대표적 정책들인 지방분권, 지역혁신 그리고 수도권 정책, 지역관련 특별법 등이 지역현실에서 작동한 경로와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글에서 필자의 핵심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관련 정책들을 패키지로 엮고 특별법 제정이란 수단을 통해 추진되었던 참여정부 지역정책의 성과는 미미하다. 내생적 발전의 기제는 지역에 장착되지 않았으며 정책의 선순환적 연관고리를 구성하는 정책과 제도배열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은 어젠더 설정에서만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체계적인 정책수단이나 정교한 실행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좌초하고 말았다. 빈약한 성과에 대해서는 각 정책별로 세부적 요인들이 열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성과주의, 단기주의 그리고 관료주의적 접근의 한계가 컸다고 할 수 있고, 참여정부가 처했던 정치사회적 환경, 우리 사회 지역현실과 시민사회 역량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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