構成主義 視覺에서 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方安 =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국문 초록 (Abstract)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a Perspective of Constructivism

國際學科 申 河 泳
指導敎授 李 憲 京

동북아시아는 탈냉전 시기에 접어들어서도 냉전 시기의 대립적인 국제정치 질서가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과 동맹관계를 통해 역내에서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제휴관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대결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과 군사 현대화를 통해 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위협론’의 현실화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중국위협론과 함께 ‘미국패권론’의 부각은 역내 안보딜레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문제는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흔들고 있으며,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 대북조치 이후 남북한 관계도 경색되어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역동적인 경제발전과 한ㆍ중ㆍ일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심화에 역행하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이 정치․군사적인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의 예측에 맞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면서 본 논문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구성주의’를 이론적 토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동 주제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국제질서와 세계화 같은 현실적 변화에 보다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구성주의 이론에서 도출한 상호정체성, 공동의 이익, 공유 규범 및 제도, 정치의 정당성 네 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환경, 남북한 안보환경, 남북한 각각의 국내 환경이라는 공간적인 매개변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종속변수를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검증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에서 두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그것은 시기별로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 환경이 크게 조성되었던 시기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시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시기이다. 둘째, 북한핵 위기가 대두되었던 시기인 1993년 제1차 북핵위기 시기,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시기,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자회담 진행시기이다.
이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체제 정착 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과 중국은 역내에서의 패권 유지와 확보를 위한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지적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과 미국은 상호위협 인식 전환을 통해 북한핵 폐기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은 상호 간에 증폭되어 있는 적대적 관념 완화를 위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남북한 각각의 정체성 회복 문제로, 남한은 뿌리 깊은 남남갈등 해소를 통한 대북정책 추동력 확보를, 북한은 사회전반에 내재해 있는 총체적 경직성을 탈피를 위한 점진적인 개혁․개방 유도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국의 이해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신뢰와 협력을 통해 주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요어 : 구성주의, 한반도 평화체제, 상호 정체성, 공동의 이익, 공유 규범 및 제도, 정치의 정당성, 적대적 관념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1
• 2. 선행 연구의 검토 4
•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6
• Ⅱ. 평화체제 구축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모델 9
•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목표 9
• 가. 평화 및 평화체제 개념 9
•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목표 14
• 2.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7
• 가. 국제관계 이론의 패러다임 17
• 나 현실주의 시각 : 상호 봉쇄에 중점을 둔 연구 20
• 다. 자유주의 시각 : 대화와 제도에 중점을 둔 연구 23
• 라. 구성주의 시각 : 상호 정체성에 중점을 둔 연구 29
• 3. 구성주의 관점에서 연구모델 및 가설 설정 33
• 가. 네 가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 33
• 나. 대안적 분석틀 및 연구 가설 설정 39
• Ⅲ. 한반도 평화 정착 시기별 쟁점과 구성주의 논점 42
• 1. 남북한 관계의 시기적 성격 구분 42
• 2. 제1 시기 : 7ㆍ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한 상호 실체 인정 45
• 가. 동아시아 데탕트 환경 및 남북한 환경 변화 45
• 나. 7ㆍ4 남북공동성명 합의 및 무용화 과정 52
• 다.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 및 교훈 56
• 3. 제2 시기 :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한정부간 합의 60
• 가. 국제적 냉전 종식 환경 및 남북한 환경 변화 60
• 나.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및 무용화 과정 65
• 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및 교훈 68
• 4. 제3 시기 :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한 정상간 합의 72
• 가. 국제사회의 대북 우호적 환경 조성 72
• 나. 정상회담 합의과정 76
• 다. 6ㆍ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및 교훈 78
• 5. 소결론 : 네 가지 변수의 작동 기제 81
• Ⅳ. 북핵 위기 시기별 쟁점과 구성주의 논점 86
• 1. 북한 핵개발 배경과 핵능력 평가 86
• 가. 북한 핵개발 의도 및 목적 86
• 나. 북한 핵개발 경과 및 능력 89
• 2. 제1차 북핵 위기 대두와 제네바 합의 분석 91
• 가. 제1차 북핵 위기 경과 91
• 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의의 및 교훈 96
• 3. 제2차 북핵 위기 대두와 북핵 문제의 다자화 98
• 가. 제2차 북핵 위기 및 3자회담 전개 과정 98
• 나. 3자회담 및 북핵 문제 다자화의 교훈 105
• 4. 6자회담 추진 경과 및 교훈 107
• 가. 추진 경과 및 합의사항 107
• 나.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 118
• 5. 소결론 : 네 가지 변수의 작동기제 123
• Ⅴ.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130
• 1. 국제구조 차원에서 평화환경 조성 130
• 가. 미ㆍ중의 동북아 지역 국가이익에 대한 인지적 합의 131
• 나. 북ㆍ미의 상호 위협 인식 전환 136
• 2. 남북한 상호 적대적 관념 완화 139
• 가. 남북한의 상대에 대한 인식 전환 139
• 나. 남북한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공유규범 확산 142
• 3. 남북한 각각의 정체성 회복 147
• 가. 남남갈등 해소 147
• 나. 북한 개혁ㆍ개방을 통한 점진적 체제변환 150
• Ⅵ. 결론 156
• 참고문헌 161
• ABSTRACT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