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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情報公開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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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514574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韓國地方行政硏究院,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9.01

    • DDC

      352.9419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情報公開에 關한 硏究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편]

    • 형태사항

      120p.; 26cm

    •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韓國地方行政硏究院; 第90卷

    • 일반주기명

      연구자 : 李勝鍾, 申忠燮, 劉喜淑
      권말 부록으로 "設問紙 調査內容"외 수록
      참고문헌 : p.96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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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論 = 1
    • Ⅱ. 理論的 背景 = 6
    • 1. 槪念 = 6
    • 1) 行政情報公開 = 6
    • 목차
    • Ⅰ. 序論 = 1
    • Ⅱ. 理論的 背景 = 6
    • 1. 槪念 = 6
    • 1) 行政情報公開 = 6
    • 2) 行政責任性 = 7
    • 2. 情報公開의 必要性 = 8
    • 1) 情報公開의 當爲性 = 8
    • 2) 住民參與擴大 = 10
    • 3) 行政責任性提高 = 11
    • 3. 情報公開의 行政責任性 提高效果 = 11
    • 1) 間接的 提高效果(間接的 行政統制效果) = 11
    • 2) 直接的 提高效果(直接的 行政統制效果) = 13
    • 3) 責任性 提高效果間의 相對的 比重 = 17
    • 4) 責任性沮害 憂慮 = 18
    • 4. 情報公開의 副作用 = 20
    • 5. 情報公開의 制度化의 必要性 = 21
    • 6.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情報公開의 特徵 = 23
    • Ⅲ. 우리나라 情報公開의 實態 = 25
    • 1. 制度化 現況 = 25
    • 1) 憲法規定 = 25
    • 2) 法律 = 26
    • (1) 公職者倫理法 = 26
    • (2) 言論基本法 = 26
    • (3) 其他法律 = 27
    • 3) 命令 = 29
    • (1) 官報規程 = 29
    • (2) 政府公文書規程 = 29
    • (3) 法令案 立法豫 關한 規程 = 30
    • (4) 保安業務規程 및 施行規則 = 30
    • 4) 其他制度 = 31
    • 5)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規則 = 33
    • 2. 情報公開 實態 = 36
    • Ⅳ. 情報公開制度의 確立方案 = 40
    • 1. 基本方向 = 40
    • 2. 公開對象情報 = 41
    • 1) 公開對象情報 = 41
    • 2) 公開時期 = 42
    • 3) 過去文書 = 43
    • 3. 非公開對象情報 = 45
    • 1) 非公開對象情報 = 45
    • 2) privacy保護問題 = 49
    • 3) 非公開對象情報와 公務員의 守秘義務 = 52
    • 4) 機關委任事務와 情報公開 = 54
    • 4. 公開對象機關 = 55
    • 5. 情報公開體制의 確立 = 56
    • 1) 請求公開와 情報公表 = 57
    • (1) 情報公開手段으로서의 相對的 有效性 = 57
    • (2) 行政責任性 提高手段으로서의 相對的 有效性 = 59
    • (3) 政策的 含蓄 = 61
    • 2) 情報公開體制의 基本模型 = 62
    • 3) 請求公開體制의 確立 = 63
    • (1) 請求主體 = 63
    • (2) 請求窓口 : 行政情報室 = 64
    • (3) 請求方法 = 65
    • (4) 公開與否의 決定 : 各 室.課 = 65
    • (5) 公開의 調整 : 情報公開擔當官 = 67
    • (6) 再審請求 및 救濟 = 68
    • (7) 情報公開審議會 = 69
    • 4) 情報公表體制의 確立 = 69
    • (1) 公表窓口 : 行政情報室 = 69
    • (2) 公表資料의 充實化 : 各 室.課 = 71
    • (3) 情報公開擔當官의 機能强化 = 72
    • (4) 諮問.勸告 : 情報公開審議會 = 75
    • (5) 情報媒體의 選別的 利用 = 76
    • 5) 情報公開體制間의 Network 形成 = 77
    • 6) 情報의 種類와 公開戰略 = 78
    • 6. 情報公開條例(案) = 82
    • Ⅴ. 公務員의 公開意志 涵養 = 87
    • Ⅵ. 要約 및 結論 = 92
    • 參考文獻 = 96
    • 附錄1. 設問紙 調査內容 = 99
    • 附錄2. 情報公開請求等에 關한 書式(例) = 106
    • 附錄3. 外國의 行政情報公開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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