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景觀 向上을 위한 屋外廣告物의 效率的 管理 및 改善方案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ve been spreaded rapidly because of economic growth. As a result, urban population and commercial facilities have been increased and the increase of commercial facilities has led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utdoor advertising signs. compared to the signs in developed countries, Korean outdoor signs are too big and many in one building. Furthermore, they are getting colorful and sensational in accordance with people's
various spending habits. It is important not to consider the signs simply as an act of advertising but to consider them as a part of something that consists of the features of one city.
Therefore, to make a clean and beautiful urban landscape, both the regulations and systems related to the signs and the conscious of citizens should be changed and developed.
In this research, I will analyze Korean outdoor advertising signs which are still chaotic and complicated and compare them with the signs in developed countries. After that I will suggest a number of effective ways to manage the signs.
If people acknowledge that commercial outdoor signs are not only advertisements but also information media, they must consider them like traffic lights, road signs and informative boards.
Currently, there are three important problems in the system of Korean outdoor advertising signs. The first reason for chaotic signs is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gulations of outdoor advertising signs due to their complications. The second reason is that small signs under the certain limitation in size are allowed to install without any regulations. Finally, the number of government officers who control the commercial signs is not enough. So, I suggest some useful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disorder in Korean commercial outdoor signs.
The first solution is that the regulations should be simplified for public people to understand them easily and a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its own regulations to have its own image.
Secondly,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an educational program for having experts who conduct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ing signs to improve urban landscape.
Finally, the regulations for controling commercial signs should be changed and developed. For example, the government can increase penalties in relation to illegal outdoor signs to reduce the number of the illegal signs, can entrust civil organizations with the task of controling temporal signs and can tighten up the measurement of outdoor advertising sign safety with compensation plans such as insurance systems.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급속한 경제 발전은 대도시의 팽창은 물론 지방의 중소도시까지도 도시화 지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는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이를 수용할 각종 유통시설과 업소 등이 들어서면서 옥외광고물의 수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 옥외광고물의 경우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소량화되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대형화하고 한 개의 업소에 너무 많은 수량의 간판이 경쟁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주민들의 소비성향이 다양해지고 의식도 자유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간판도 화려한 색상, 선전적인 내용 등 그 표현기법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곳에서 불 수 있기 때문에 광고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단순한 매체로 한정할 수 없으며 사회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규 및 제도의 개선과 행정관리는 물론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무분별하고 복잡하며 무질서한 우리나라 도심의 옥외광고물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옥외광고물이 광고매체임과 아울러 정보매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신호등, 정보안내판, 도로표지판 등과 같은 공공성격의 정보인식을 상업적 광고물이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는 되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이 산업발달과 함께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함에도 첫째,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법령과 복잡한 법령의 구성으로 인한 이해부족, 주변상황과의 비조화, 표시제한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소 미흡한 부분 둘째, 일정규격 미만의 신고배제에 의한 광고물의 과다, 행정조직의 관리인력 부족, 광고물제작업자의 자격조건,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광고물에 대한 전문 인력 및 장비부족에 따른 안전도검사의 형식적 이행가능성 등의 관리적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 중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쉽고 간편한 규정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며,

둘째,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거리경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의 향성과 아울러 조직의 기능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실례로 불법광고물의 억제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생활형 광고물 설치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옥외광고물로부터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광고물의 안전도검사의 강화와 보험 등의 보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 2.1 옥외광고물의 정의 3
• 2.1.1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특성 6
• 2.2 옥외광고물에 관한 선행연구 7
• 2.3 옥외광고물 관련법령의 이해 10
• 제3장 옥외광고물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7
• 3.1 옥외광고물 현황 17
• 3.2 옥외광고물의 분류 체계 및 기능 19
• 3.3 옥외광고물의 문제점 분석 19
• 제4장 옥외광고물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2
• 4.1 법제도상의 문제점 22
• 4.2 관리행정상의 문제점 31
• 4.3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및 연혁 33
• 4.4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4
• 5장 옥외광고물의 관리방안 개선 39
• 5.1 제도의 정비 39
• 5.2 조직의 기능정비 41
• 5.3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 41
• 제6장 옥외광고물의 사례 분석 43
• 6.1 대전시 옥외광고물 사례 43
• 6.2 서울시 옥외광고물 사례 60
• 6.3 옥외광고물 타시도 사례 비교 68
• 제7장 결 론 70
• 참고문헌 72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