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서독의 대한 상업차관에 대한 파독근로자의 임금 담보설의 진실 = The Link That Never Was: West German ‘Commercial’ Loans to Korea and the Wages of the Korean Workers Dispatched to West German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widely held and believed that in the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could secure the “commercial loans” from West Germany only by offering as collateral the wages of the Korean miners and nurses dispatched to West Germany. Considering that the Protocol on which the German economic assistance to Korea was based was signed in December, 1961, that the dispatch of the Korean miners was agreed upon only in 1963, and that the governmentorganized dispatch of nurses and nurse aides took place starting in 1966, it is hard to believe the claim. Obvious chronological discrepancy notwithstanding, most Koreans yet believe the story, because it is so prevalent in the books, articles, and documentaries dealing with the Korean miners and nurses in Germany.
This paper aimed to look into factual veracity of this apparent myth by analyzing official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from the period. The analysis has revealed that the so-called ‘commercial loans’ of West Germany to Korea were not what we understand by them today. In fact, they were insurances and guarantees provided by the West German government for the German exporters of plants and machineries against possible non-payment by the importing Korean companie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trade on a deferred payment basis. Therefore, no collateral was needed or required. The truth was that the Korean miners and nurses were dispatched without anything to do with the loans from Germany. The fact was further confirmed by the official response from the KfW Bankgruppe, the German agency in charge of handling the loans, and the witnesses by the dispatched workers. They were never forced to deposit their wages in Kommerzbank for three years as the mythical story claims.

국문 초록 (Abstract)

광부와 간호사의 파독에 관한 여러 책과 기사에 의하면 1960년대 초 한국정부가 서독으로부터‘상업차관’을 얻어오는 과정에서 파독광부∙간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관의 상한을 정한 서독과의‘경제및기술협조에관한의정서’가 체결된 것이 1961년 12월이고 광부의 첫 파독이 이루어진 것이 2년 뒤인 1963년 12월이라는 점에서 믿기어려운 내용이지만 적어도 세상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당시의 공식문서 및 각종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이러한 세간의통념이 과연 사실인지의 여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 당시 서독의 상업차관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업차관과는 달리한국의 사업체가 고가의 설비 등을 연불조건으로 독일의 공급업체로부터수입할 수 있게 독일 정부가 독일의 공급업체에게 제공한 보증이었고 따라서 파독근로자들의 임금을 담보로 하여 지불보증을 할 필요도 없고 있지도않았음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독일 관련기관의 공식발표와 임금의 처리와관련한 파독근로자들의 증언으로도 재차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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