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대한 연구 – 선박경매의 승인 및 선박집행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국문 초록 (Abstract)

외국선박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법원은 해당 선박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 내에 있거나 자국 항구에 정박 중인 경우 주권의 작용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선박을 경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경매를 선적국을 비롯한 다른 이해당사국이 그대로 승인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선박경매의 효력을 선적국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선박경매절차를 통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선박경매에 따른 선박의 취득에 이러한 위험이 수반되는 결과, 선박이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해관계인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22년 제55차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이 성안되어 제77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은 회원국에서 실시된 선박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와 같이 선박경매의 효력이 국제적으로 승인됨으로써 경매절차를 통해 선박을 취득한 매수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이로써 매각대금이 선박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선박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의 전반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 간 거래의 일환으로, 또는 선박 수리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관하여 채권자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선박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이를 비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한 선박경매를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협약이 결과적으로는 선박의 담보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박금융의 원활한 제공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협약』은 선박경매절차 자체는 여전히 경매를 실시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위 협약의 회원국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외국선박 경매절차에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이 적용된다. 다만, 선박집행절차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선박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절차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위 협약의 실효성 있는 활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15

2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20

3 이재찬, "해사법원의 설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1

4 오영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83) : 2010

5 배병태, "주석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0

6 송유림, "제55차 UNCITRAL 본회의 참가보고서"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국제규범연구반 2022

7 목영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V : 2000

8 김인유, "외국에서 실행된 선박경매의 승인에 관한 연구- 베이징 초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5 (35): 217-251, 2013

9 오정후, "외국선박의 경매에 대한 독일법의 연구" VIII : 2006

10 문영화,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저당권자의 지위 :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VIII : 2006

11 이정일,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저당권자의 지위" 부산판례연구회 17 : 2006

12 최성수, "외국선박 집행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71) : 63-96, 2013

13 권오곤, "외국선박 집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 34 : 1986

14 안철상, "선박집행의 제문제" 부산지방법원 1999

15 서영화, "선박집행의 제문제" 부산지방법원 1999

16 정완용, "선박집행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선박 압류 및 가압류를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 35 (35): 9-54, 2013

17 이순동, "선박의 소유권" 52 : 1991

18 최세련, "선박의 등기 및 등록에 대한 연구 - 현행법상 문제점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36 (36): 151-179, 2018

19 김인유, "선박유치권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 35 (35): 141-178, 2013

20 윤창술,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소고" 5 : 1994

21 이상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36 : 1987

22 정완용, "선박어레스트조약 개정초안과 선박집행" 12 : 1993

23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부동산집행(2)" 사법연수원 2020

24 박홍래, "미국재산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25 이규호, "미국에 있어서 외국선박저당권자의 지위" VIII : 2006

26 이규호, "미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집행에 대한 연구" 법조협회 54 (54): 134-166, 2005

27 강동수, "나용선등록제도에 대한 약간의 고찰" (5) : 1993

28 양시호, "국제도산절차의 비교법적 검토 및 현행 국제도산절차 재정비를 위한 제언" 136 : 2018

29 韓光錫, "船舶擔保制度에 관한 연구"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3

30 나윤수, "船舶執行 - 船舶抵當權의 實行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11 : 171-204, 2002

31 鄭完溶, "船舶優先特權制度에 관한 硏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8

32 이새롬, "UNCITRAL 제6실무작업반(선박경매) 제35차 회의 결과보고서"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2019년 국제규범연구반 2020

33 홍승인, "1999 선박ARREST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ARREST OF SHIP, 1999)에 관하여" (창간)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