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정책과제 = Current Situation and Policy Implication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요양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가족의 책임으로 두었던 가족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여 보호의 사회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도입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장기요양욕구 해소 및 가족의 수발부담 감소 효과, 시설인프라 및 인력의 조속한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의 큰 성과이다. 그러나 타제도와의 기능과 역할의 관계정립, 서비스의 질적 향상, 가족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소득격차와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향상 등은 제도의 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