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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기업환경 분석 결과
(1)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의 관계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에 2003∼2007년까지 정리된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수위를 다투고 있고, 미국도 상위에 올라 있다. 2006년 이후부터는 아일랜드가 기업환경이 좋은 10위권 국가에 포함되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3년에 23위, 2007년에는 30위로 약간 순위가 밀려 경제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0.8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자유 간에 음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해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와 프레이저연구소의 세계경제자유지수 간에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고 있으며, 0.89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규제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규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각 부문별 환경지수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
본 보고서는 1인당 GDP와 전체 기업환경지수(DBI)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업환경지수와 1인당 GDP의 로그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단순회귀분석(OLS) 결과에 의해서도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추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규제강화는 1인당 GDP와 역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부문별 강·약점과 경쟁국과의 비교
10개 부문의 세부항목별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을 세계 평균과 비교해 보면 창업부문에서 창업 절차 수와 최소자본금 비율, 인력고용 부문에서 근로시간 경직성, 해고곤란도, 해고비용, 고용경직성 등 여러 부문에서 세계 평균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등록부문에서 절차 수, 납세부문에서 납세횟수가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OECD 평균과 비교할 경우 세계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항목들 이외에 몇몇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OECD 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부문에서는 창업 소요시간과 창업 소요비용, 허가취득에서는 허가취득 소요비용, 재산등록부문에서는 등록관련 소요비용, 납세부문에서는 납세 소요시간 및 기타세금, 무역부문에서는 수입절차 서류 수, 계약이행부문에서는 관련 절차 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문별 주요 제도개혁의 내용과 순위 추정 결과
주요 부문별 개혁과제에 나타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의 순위 추정은 “2007년도에 다른 나라 기업환경이 일정하다면”이라는 전제하에 <표 1>에서 제기된 우리나라가 제도･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정한 것이다.
추정 결과 우리나라는 2007년 30위에서 주요한 기업환경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세계 제5위의 기업환경을 갖춘 나라로 변모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창업부문이 2007년 110위에서 기업환경의 개혁이 완결된다면 14위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고용부문은 고용유연성 등과 같은 개혁조치가 완결된다면 131위의 열악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던 국가에서 비교적 상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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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환경 분석 결과 (1) 기업환경지수와 경제자유지수의 관계 세계은행 『기업환경 보고서』에 2003∼2007년까지 정리된 기업환경이 좋은 국가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수위를 다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