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st Land Use Policy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高密度 국가이다. 전국토의 65%가 山地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은 산지의 합리적 이용 여부가 국가발전에 직결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木材供給, 山地轉用,環境保全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정책의 수립은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산지가 지닌 제 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능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산지이용정책의 목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산지이용과 관련된 주요 산림정책의 변천과정, 산지이용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의 생산기능과 공익기능 뿐 아니라 산지전용을 통한 토지공급기능을 고려한 산지이용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Introduction
• Ⅱ.Major Forest Policies(1945∼1997)
• 1.First 10-Year National Greening Plan
• 2.Second 10-Year National Greening Plan
• 3.Third 10-Year Forest Resource Establishment Plan
• Ⅲ.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 1.Forest Land Use
• 2.Current Forest Land Conversion
• 3.Trends in Forest Land Use
• Ⅳ.Discussion
• 1.Speculation and Forest Management Problems
• 2.Forestry Promotion Region and Small Private Forests
• 3.Free Rider Problem
• 4.Forest Land Use Legislation
• Ⅴ.Conclusions
• 1.First, Reward Environmentally Sensitive Development
• 2.Second, Reward Planning
• 3.Third, Reward Production of Public Benefits
• Acknowledg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