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실행: 관료의 책임성 관점에서 = Exploring the Blacklisted Case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Theor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33737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책임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 논의들을 정리하여 책임성 개념을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절차적 책임성, 위계적 책임성 그리고 결과적 책임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첫째, 책임성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이유를 재정리하고, 둘째,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혁신 의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문예위는 임직원들의 전문적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위계적 책임성이 강요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 둘째, 혁신 의제에서 위계적 책임성을 경감시키고 전문적 책임성 높이는 방안들이 다수 확인되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절차적 책임성과 결과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추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문예위의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번역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책임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 논의들을 정리하여 책임성 개념을 전문적 책임성,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를 책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책임성에 대한 기존의 이론 논의들을 정리하여 책임성 개념을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절차적 책임성, 위계적 책임성 그리고 결과적 책임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첫째, 책임성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이유를 재정리하고, 둘째,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혁신 의제에 대하여 평가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문예위는 임직원들의 전문적 책임성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위계적 책임성이 강요되면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됐다. 둘째, 혁신 의제에서 위계적 책임성을 경감시키고 전문적 책임성 높이는 방안들이 다수 확인되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절차적 책임성과 결과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추가를 검토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으며 문예위의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explores the blacklisted case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we divide accountability into professional, political, procedural, hierarchical,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ies. This paper has two objectives: first, to summarize the reason behind the practice of blacklisting in respect to accountability, and second, to evaluate currently discussed innovative agenda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Our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the structure, process, and program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are designed to encourage its employees to actively exhibit professional accountability, by following the hierarchical action ordered by higher authorities, the practice of blacklisting has been initiated. Second, innovative agendas comprise solutions to enhance both professional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ies; however, through a more critical assessment of these agendas, other ways to supplement professional accountability by improving procedural accountability need to be examined.
      번역하기

      This paper critically explores the blacklisted case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we divide accountability into professional, political, proce...

      This paper critically explores the blacklisted case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ability theor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n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we divide accountability into professional, political, procedural, hierarchical,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ies. This paper has two objectives: first, to summarize the reason behind the practice of blacklisting in respect to accountability, and second, to evaluate currently discussed innovative agenda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Our analysis shows that although the structure, process, and programs of the Arts Council of Korea are designed to encourage its employees to actively exhibit professional accountability, by following the hierarchical action ordered by higher authorities, the practice of blacklisting has been initiated. Second, innovative agendas comprise solutions to enhance both professional and consequential accountabilities; however, through a more critical assessment of these agendas, other ways to supplement professional accountability by improving procedural accountability need to be examined.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연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퇴색된 자율성 - 2005~2013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08) : 199-230, 2015

      2 모창환, "책무성을 적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상위평가:대구도시철도공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183-210, 2005

      3 정창호, "정책이전 프레임웍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정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4 김병섭,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6 (26): 379-407, 2016

      5 라도삼,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과 과제"

      6 최도인,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2017

      7 이민아,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8 신복용, "예술지원기구의 자율성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9 문예위, "아르코 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자료집"

      10 양혜원, "문화예술지원체제 변동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1 성연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퇴색된 자율성 - 2005~2013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108) : 199-230, 2015

      2 모창환, "책무성을 적용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상위평가:대구도시철도공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4 (14): 183-210, 2005

      3 정창호, "정책이전 프레임웍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과정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4 김병섭, "위험사회와 관료책임: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6 (26): 379-407, 2016

      5 라도삼,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과 과제"

      6 최도인, "예술지원체계 재구성 방향과 예술지원기관 혁신 의제" 2017

      7 이민아,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8 신복용, "예술지원기구의 자율성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9 문예위, "아르코 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자료집"

      10 양혜원, "문화예술지원체제 변동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11 임은아, "문화예술지원정책 변동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12 조사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조사위 2019

      13 노이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조사위 2019

      14 김병섭, "관료 (무)책임성의 재해석: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8 (48): 99-120, 2014

      15 주재현, "공무원의 책임성 딜레마 인지와 대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21 (21): 1-33, 2015

      16 Cooper, T. H., "The responsible administrator: An approach to ethics for the administrative role" Jossey-Bass 2006

      17 Weingast, B. R., "The congressional-bureaucratic system: A principal agent perspective (with applications to the SEC)" 44 (44): 147-191, 1984

      18 Bovens, M.,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accountab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9 Weingast, B. R., "Regulation, reregulation, and deregulation: The political foundations of agency clientele relationships" 44 (44): 147-177, 1981

      20 Friederich, C. J., "Public policy" Harvard University Press 1940

      21 Pollitt, C., "Public management reform: A comparative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2 Finer, H., "Problems of the American public service" McGraw-Hill 1935

      23 Christensen, T.,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 A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 empirical assessment" 15 (15): 207-225, 2006

      24 Hirschman, A. O.,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25 Yuk, J., "Cultural censorship in defective democracy: The South Korean blacklist case" 25 (25): 33-47, 2019

      26 Daley, D., "Controlling the bureaucracy among the states" 15 (15): 476-477, 1984

      27 Bovens, M., "Analyzing and assessing accountability: A conceptual framework 1" 13 (13): 447-468, 2007

      28 Finer, H.,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 democratic government" 1 (1): 335-350, 1941

      29 Mccubbins, M. D., "Administrative procedures as instruments of political control" 3 (3): 243-277, 1987

      30 Ryu, S. Y., "Accountability, political views, and bureaucratic behavior: A theoretical approach" 17 (17): 481-494, 2017

      31 Romzek, B. S.,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47 (47): 227-238, 198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1-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6-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Culture&Trourism Institute -> Korea Culture&Tourism Institute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7 1.57 1.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8 1.43 1.95 0.3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